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좌 동)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 (좌 동)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ㅇ (좌 동)

ㅇ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ㅇ (좌 동)

<추 가>

ㅇ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지급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ㅇ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

□ 지급금액 인상

ㅇ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현 행

개 정 안

□ 신탁소득 과세방식

ㅇ (원칙) 수익자 과세

ㅇ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수탁자 과세)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 과세체계 정비 

-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➊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 ①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➊ (좌 동)

➋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삭 제>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➌ (좌 동)

- (위탁자 과세) ➊~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 동)

➊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삭 제>

➋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삭 제>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 시 과세 제외

ㅇ (예외) ➊~➍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추 가>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현 행

개 정 안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ㅇ (예외) ➊~➍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추 가>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3% 재평가적립금

- 3% 재평가적립금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현 행

개 정 안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ㅇ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감액배당 받은 금액

현 행

개 정 안

□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 신고기한

□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ㅇ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 가>

ㅇ (좌 동)

ㅇ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ㅇ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신 설>

□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ㅇ (좌 동)

-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 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 ‘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ㅇ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신 설>

ㅇ (좌 동)

-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ㅇ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➊×➋)

➊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또는 공제된 결손금

➋ 연결사업연도 결손 시 연결세율(A)

현 행

개 정 안

□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ㅇ 중소기업 간 합병 시

ㅇ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ㅇ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ㅇ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 제출기한 명확화

ㅇ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ㅇ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ㅇ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ㅇ (대 상)

-➊’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➋’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ㅇ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3.10.10.

현 행

개 정 안

□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ㅇ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ㅇ 보험금지급준비금

ㅇ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ㅇ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ㅇ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알뜰주유소 전환

특례 적용기한 종료

ㅇ 도·소매업 감면율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일반주유소가 ’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의 사업에서 ‘22~’23 발생 소득에 감면율 +10%p 적용

ㅇ (좌 동)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대상)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 (내용)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26.12.31.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ㅇ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ㅇ~ ’24.12.31 취득분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➊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➋ 1년 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ㅇ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ㅇ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26.12.31.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ㅇ (과세특례)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가액 – 이전받은 자산가액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과세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ㅇ(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ㅇ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어로어업, 그 외 사업소득) 일정 한도 내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과세특례)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➎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➏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액 추징사유

ㅇ「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

<단서 신설>

ㅇ 투자·고용 요건 미달

ㅇ 폐업 또는 신설 사업장 폐쇄

□ 추징사유 합리화

ㅇ 예외사유 신설

- 다만,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ㅇ (공제액) ➊, ➋ 중 큰 금액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받은 익금 또는 손금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3.12.31.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

①(상속·증여세) 미확정 상속·증여재산, 공제적용 착오,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의 변경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②(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금액을 빼지 않은 경우

③(소득세) 법인세 과표·세액 경정으로 주식등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④ (소득·법인세)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대상) 공모리츠·부동산
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ㅇ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ㅇ (추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연장 및 전환가입 허용

<단서 추가>

- 다만,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대부업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추가

ㅇ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ㅇ (좌 동)

<추 가>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현 행

개 정 안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보험업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추가

ㅇ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추 가>

ㅇ (좌 동)

ㅇ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조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