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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10. (수)

삼면경

'호우 피해' 금융지원 방안도 나왔는데 국세청 세정지원 방안은 언제나?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안타까운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도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속속 발표.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북 등 11개 피해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천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금융위와 금감원 또한 같은날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신속 발표.

 

심지어 기업들도 지난 17일부터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동참.

 

납세자가 홍수나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세법상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18일 오전 현재까지 국세청은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작년 8월 집중호우 때는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즉각 발표했는데 올해는 대응이 좀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실제 정부가 지난해 8월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자, 국세청은 바로 다음날인 10일 피해납세자에 신고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

 

그러나 올해는 지난 13일에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중대본 2단계가 3단계로 상향됐음에도 국세청 차원의 세정지원 방안은 18일 오전 현재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집중호우,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전 부처가 함께 나서서 국민들을 돕고 있구나’, ‘전 공무원들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의 지원방안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한편,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정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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