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최고의 조세전문가…과세당국과 동반자적 관계 꾀할 터"
"업무 보수 십수년 동결…'법정 보수기준표' 제정돼야"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프로그램 적극 추진
지방대학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무소 구인난 해소"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단합이 절실합니다."
지난달 광주지방세무사회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진 제26대 광주세무사회장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성후 신임회장은 "우리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 단체이며 회원 세무사들의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권익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혔다.
1959년생인 김 회장은 9급 공채 출신으로 목포고,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1978년 국세공무원에 입문해 서광주·북광주세무서장, 광주청 조사1·2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과세당국에서 38년 3개월 동안 쌓은 경험과 2017년부터 세무사로 활동해 오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통큰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만나 앞으로 2년간 지방세무사회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들어봤다.
□먼저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소감이 어떤가?
"네, 감사합니다. 단독 후보로 회장 취임을 하게 해 준 회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막상 회장 취임의 기쁨도 있지만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세무사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최고의 경제전문가입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광주·전남·전북지역 830여명의 세무사를 대표합니다. 회원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할지, 납세자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과세당국과는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지방회 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광주지방세무사회 조직은 전북분회장, 부회장 2명, 친목회장,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총무, 회원, 홍보, 업무, 연수, 법제, 연구, 국제, 전산분야의 9명의 이사, 여성세무사, 청년세무사, 홍보상담, 세무조정감리, 연수교육, 조세제도연구, 국제협력 등 7개 분야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야별 이사, 위원장 중심으로 회원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 발전시킬 것인지 제도를 보완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뛰겠습니다."
□과세당국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무당국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 자신도 과세당국에서 38년 3개월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세당국 근무 시절 세무사의 역할과 기능, 세무사가 하고 있는 일이 조세행정에서 얼마나 비중이 높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과세당국 종사자는 세무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조세행정에서 세무사가 하고 있는 일은 막중합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가 세무사(회계사)의 세무조정을 통해 신고·납부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납부도 세무사(회계사)의 조력을 통해 신고·납부가 됩니다.
모든 세목의 국세·지방세 세금신고 납부가 세무사(회계사)의 손을 거쳐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조서 제출 및 4대보험업무 등은 국가 행정력의 일정 부분을 세무사(회계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된 세금은 3% 내외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인한 재정조달의 96% 내외를 세무사(회계사)가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무사의 막중한 역할과 기능을 과세당국에 정확하게 알리고 세무사가 이에 걸맞는 평가와 예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와 과세당국이 동반자적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세무사는 양날의 칼이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납세자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아야 할 애국자입니다. 납세자는 성실납세를 통해 나라 살림의 원천이 되는 국가 재정조달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용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생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애국자인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야 되고 성실납세하는 납세자의 권익은 보장돼야 합니다. 성실납세자가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고 과세당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라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어렵습니다.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모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영업외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 경제가 취약해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세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수 부족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확대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과세 당국에 잘 전달하고 과세당국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납세자들이 어려운 만큼 세무사들의 경영상황도 좋지 않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을 위한 대책이 있나? 또 기장료를 비롯한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복안이 있다면.
"경기침체로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연동돼 세무사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업 세무사가 증가하고 있고 세무사들의 업무 보수는 십수년 동결된 상태입니다.
지급조서 제출 업무, 4대보험업무 등의 일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사의 ‘법정 보수기준표’가 제정돼야 합니다.
전문가 단체인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법정수수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적정한 ‘법정 보수기준표’ 제정이 납세자의 권리보장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세무사회와 과세당국과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산하에는 15개 지역세무사회가 있다.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우리 세무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활성화가 절대 필수적입니다. 막상 지방세무사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 지방회장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등의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지역세무사회 회장은 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신임 구재이 본회장께서 모든 것을 지방회에 돌려주겠다고 하신 공약을 기대합니다.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본회에 끊임없이 대안 제시를 하고 주장하겠습니다.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가 활성화된다면 유기적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이 830명이 넘는다.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청년세무사, 여성세무사들과 자주 만나겠습니다. 지역세무사회에서는 2개월, 분기마다 정기모임을 합니다. 정기모임에도 자주 참석해서 회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본회 이사회의·지방회 임원회의 결정사항 등에 대해 회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및 회장 활동사항, 회원들의 미담사례 등을 메일 발송을 하거나 전자문서 전송 등을 하여 공유함으로써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업 세무사가 늘면서 회원 사무소마다 종사직원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현재 본회에서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하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대학교에 세무사 강사를 투입해서 ‘실무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역 납세자와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지역을 비롯해 전남·전북지역에서 개업 중인 830여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조세전문가 단체입니다.
우리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항상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시·도민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여러분이 세금문제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지만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단합이 절실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통큰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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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1959년 △전남 신안 △1978년 목포고등학교 △2016년 조선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 △2016년 북광주세무서장 퇴임 △38년3개월 국세공무원 재직(서광주세무서장/광주청 조사1·2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자문위원장 △남화토건 주식회사 사외이사 △KBC광주방송 감사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장 △수상 경력(홍조근정훈장 / 자랑스런 목중·고인상 / 자랑스런 조선대인상) △저서(역사의 바다를 건너 온 세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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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공약사항]
첫째, 세무사회관을 정비·단장하여 회원들의 이용도,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