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나이스디앤알)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에이아이포펫)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미라벨소프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타운즈)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더존비즈온 컨소시엄) 등 총 6건이 승인을 받았다.

주차장 진입 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는 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적극해석’ 판정을 받았으며,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와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은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나머지 3건의 과제는 관련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 판정을 받았다.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는 차량등록번호로 제원정보(경차 여부, 차량 중량·높이·너비·길이, 유종)를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주차장 진입가능 여부와 주차비 할인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는 수의사가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AI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치료경과 및 건강상태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빅데이터, AI를 활용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부담도 낮추는 플랫폼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대한상의는 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국민 편익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