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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3. (일)

내국세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 "하반기 국제조세국장 회의 재개"

정상가격 사전승인시 패스트트랙 진행으로 이중과세 불확실성 조기 해소

역외탈세 효과적 대응 위해 정보교환 처리기간 단축…정보 자발적 교환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서 나온 애로사항 日국세청에 전달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됐던 한국·일본 간의 국제조세국장 회의가 올 하반기부터 재개됨에 따라 향후 도입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이슈에 관한 양국 간 협의가 활발해진다.

 

특히 양국 납세자의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과정에서 거래구조변경이 없는 단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하는 등 이중과세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간 고위급 정기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당국간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 이후 5년만에 열린 이번 한·일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세정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뜻을 함께 했으며, 현지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양국간의 세정협력을 위해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 하반기부터 재개키로 했으며,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시 신속한 협상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소송 대응 전문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세목별 전담팀 구성 등 체계적인 소송대응 시스템 구축과 성과평가제도 개선·전문교육 실시 등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간의 전자세정 추진현황과 최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은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과 세금비서,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이 세무경험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등 한국의 경험 공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열고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다시금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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