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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취득세 이해와 실무' 발간

취득세에 대한 세법 적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과세대상 조정,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잦은 세법 개정으로 취득세는 한층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복잡하고 어려운 취득세 길잡이가 돼 줄 필독서가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조원영 회계사(안진회계법인 상무), 송찬양 세무사(안진회계법인)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실무’다. 

 

이 책은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어도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의 연혁을 한눈에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입법연혁을 반영했다.

 

취득세 신고와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많으므로 과세표준 항목별로 최근 13년간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책은 크게 취득세 일반과  취득세 감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법 해설은 과세표준과 세율, 부과·징수를 중점으로  서술했다. 취득세 감면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기타 등 각종 감면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룬 것과 달리 법령, 입법연혁, 해석사례를 반영해 취득세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으로써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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