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에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보고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사업 완료, 지능형 홈택스 구현

전국 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수출증진 세정지원

고액·상습체납자,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

 

 

국세청이 올 연말까지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 구현을 계기로 기존보다 더욱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본·지방청 및 전국 일선세무서에 신설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서는 수출증진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화된 세정지원을 펼치며,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가 전국 세무관서에서 실시된다.

 

원거리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달부터 전국 지방청 조사국으로 확대 시행 중으로, 스마트워크시스템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2023년 제1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와 관련해 디지털혁신을 통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능형 홈택스 구현을 필두로 세금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원패스 인증방법을 홈택스에 연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방안을 소개했으며, 미리·모두채움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재설계하는 등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뒷받침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세정지원도 확대해, 본·지방청·일선세무서에 신설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서는 수출증진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금유동성 지원’, ‘경영지원’, ‘수출지원’ 등에 나선다.

 

 

새롭게 출범한 복지세정관리단에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간 연계를 강화하고 일관된 업무추진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게 되며, 지난해 528만 명을 대상으로 9천88억 원의 환급을 안내하는 등 인적용역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규모도 더욱 축소해 지난해 1만 4천여 건 보다 더욱 축소한 1만 3천600건 수준으로 운영하며, 간편조사 규모 확대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국 관서로 확대 운영한다.

 

 

반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한 공시 지원 및 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점검이 강화되며, 불공정탈세·역외탈세·민생밀접분야탈세 등에는 엄정한 대응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해 합동수색·정보교환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참관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의견진술권을 납세자보호위원회 모든 심의 절차로 확대했으며,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신설해 과세 전 검증 확대 및 과세품질 평가에 소송결과를 반영토록 해 과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종이없는 세무서 구현’, ‘업무 사전예고제’ 등을 도입해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방안을 제시했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에 나설 것도 덧붙였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의 운영경과도 보고됐다.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는 총 142회에 달하는 대내외 소통활동을 통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국민·직원이 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대표과제 35건을 선정했다.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대표과제 목록(총 35건)

순번	분과	과제 명칭	소관	추진현황
1	민 생 경 제   지 원	미래성장 세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세정지원 개선	법인세	시행중
2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공	공익중소법인	시행완료
3		2030 근로자 맞춤형 공제항목 안내를 통한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 제공	원천세	시행완료
4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사실 확인(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부가세	시행예정
5		근로장려금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본인 인증절차 간소화	장려세제	시행완료
6		장려금 결정통지서 모바일 발송 도입	장려세제	시행완료
7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시 전자송달 신청하도록 개선	학자금상환	시행완료
8		국세청이 개발한 국산효모 보급과 양조기술 무상 이전	소비세	시행완료
9	납 세 불 편   해 소	세무서 방문없이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 확대(14→17종)	납세자보호	시행중
10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시행	원천세	시행완료
11		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제공	납세자보호	시행완료
12		영세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신규 제공	부가세	시행완료
13		｢세금비서｣ 활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비스 최초 제공	홈택스1	시행완료
14		단일물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모두채움 서비스 신규 제공	부동산납세	시행중
15		소규모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등 신고안내	소득세	시행예정
16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	조사기획	시행중
17		국민들이 알기 쉽게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제작안내하고 책자 발간	부동산납세	시행완료
18		모든 정보가 한 곳에, ｢공익법인 통합포털 화면｣ 신규 개통	공익중소	시행완료
19	과 세 투 명 ･ 책 임 성   강 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토 강화	조사분석	시행예정
20		세무조사시 납세자 소명기회 확대 및 조사결과 안내 강화	조사기획	시행예정
21		소송 담당부서에서 과세 전 법률검토 지원	법무	시행완료
22		판례 테마교육 및 세법해석 정비 등으로 반복패소 축소	법무	시행중
23		불복과정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빙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의무화	심사2	시행중
24		불복 담당직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심사사례집 발간	심사1	시행중
25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시 권리보호 요청인의 의견진술권 전면 확대	납세자보호	시행완료
26	조 직 문 화   개 선	서면결재 및 전산결재의 중복 폐지로 업무 효율화	혁신정책	시행완료
27		전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성과평가지표 전면점검 추진	혁신정책	시행중
28		업무량 감축을 위한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 구현	혁신정책	시행중
29		본청-일선간 업무소통 개선을 위한 ｢일선업무 사전예고제｣ 확대 및 연간 업무일정 캘린더 제공	혁신정책	시행완료
30		신규직원 주요부서 근무기회 확대 등 신규직원의 빠른 성장 지원	인사기획	시행완료
31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세무서 정원 재배치	혁신정책	시행완료
32		직원 상시학습 부담완화 및 전문성 제고 병행	인사기획	시행예정
33		과세자료 생성기준 정교화로 과세실익 없는 과세자료 감축 등	빅데이터	시행완료
34		직원 정보보호를 위한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시행예정
35		장려금 심사 전산화를 통한 심사 정확성 제고 및 업무 소요시간 단축	홈택스2	시행완료

<자료-국세청>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는 올 연말까지 전체과제 가운데 171건(94%)을 완료할 예정으로, 종이없는 세무서 구현 등 미완료 과제 10건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경과 등을 보고받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국세청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세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