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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7. (금)

삼면경

조세불복기관 첫 정책협의회, 올초 국무총리 재가가 결정적

◇…지난 17일 조세불복 제도를 운영 중인 3개 기관이 납세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사상 최초로 발족한 가운데, 이번 협의회 발족에 조세심판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

 

한해 1만5천여 건의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처리하는 국세청·감사원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이 첫 참석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올초 조세심판원장의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구체화됐다는 전언.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낸 직후인 1월 말 국세청과 감사원 등 불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 발족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들 기관 모두 흔쾌히 정책협의회 구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전문.

 

무엇보다 이들 3개 조세불복기관은 동일·유사사례에 대해 제각각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납세자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했다는 한 관계자의 귀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조세불복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심사·심판 결정기관 간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심사·심판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

 

한편 불복기관 정책협의회 발족을 이끈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한 뒤 “분기별로 주요 결정례를 공유하고 협의회 또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조세불복기관간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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