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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삼면경

세무조사 받는 연예인, 그리고 세무조사 끝난 연예인

◇…국세청이 지난달 9일 착수한 기획조사에 유명 연예인 수명이 포함되면서 그 파장이 점점 확산일로.

 

당시 기획조사는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대내외에 공표한 이후 첫 번째라는 상징성에다,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기 쉬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발표시점부터 상당한 파급력.

 

전체 조사대상은 모두 84명으로,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대상은 ‘유형1’에 속한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국세청 보도발표 자료 첫 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연예인 세무조사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탈세=세무조사’라는 인식을 극대화했다는 평가.

 

그런데 지난달 9일 연예인 등 기획조사 착수 발표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연예인 실명이 줄줄이 활자화됨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이 이들에게 집중되며 주요 화젯거리로 등장.

 

당시 언론에는 권상우,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김재중씨의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졌는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이 멀게는 2020년부터 가깝게는 지난해까지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세액추징까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9일 조사대상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조사 ‘유형1’과 관련해 개별 연예인 이름은 고사하고 유명 연예인이 몇 명인지도 일체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실정.

 

국세청이 ‘유형1’에 속한 인적용역사업자를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 등 세 부류로 구분한 점을 근거로 조사를 받게 된 연예인이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9명 가량 포함됐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가 세정가에서 나도는 분위기.

 

이처럼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라는 대형 이슈가 점차 확산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연예인 세무조사라는 이슈가 더 큰 사회이슈를 덮어버리는 물타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조사 소식이 주요 화젯거리로 계속 이어졌고, 당시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라는 국민적 이슈는 점점 희석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인 것.

 

이런 흐름과 관련 국세청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공정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세간의 의혹을 단호하게 끊는 등 단지 오비이락임을 피력.

 

한편 이들 연예인 소속사에서는 탈세 의혹과 무관한 세무상 착오였다고 즉각 해명했으며,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예인들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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