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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4. (금)

경제/기업

"국가전략기술 '세제+보조금' 투트랙 지원…공제율 최대 30%로"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법안 조속 입법 촉구

최저한세율 '17% 제한' 하향 조정도 

탄소중립 전환, 금융·세제지원 확대

 

대한상공회의소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현재 세액공제 지원 방식에서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투트랙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처럼 최대 30% 세액 공제해 주고 보조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미래차, 수소, 우주항공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책 수립과정부터 낡은 제도의 틀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투자실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의 조속 입법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와 제도 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투자의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 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단기적 과제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방산 등 주력 수출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첫손에 꼽았다.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산 기술투자의 성실한 실패를 용납하는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법안의 조속 입법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일반시설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적용,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적용된다.

 

건의서에는 현재 17%로 제한된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운영 규제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글로벌 최고수준으로 개선,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저리대출 지원 확대,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사모펀드 규모 확대 및 신주투자 의무규정 완화 등을 단기적 과제로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중기적 과제로 가장 먼저 국가전략기술 지원방식을 선진국처럼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투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억 단위인 정책금융 규모를 조 단위까지 대폭 늘리고, 중소·중견기업 위주 지원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 한정된 지원범위를 미래차, 수소, 우주항공 등으로 넓히고, 세제지원의 규모도 미국 IRA 수준(최대 30%)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장기 과제에는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한 완화,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메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메가 샌드박스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정책실험의 범위를 현행 규제개혁(규제 샌드박스) 중심에서 금융, R&D, 교육, 세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정책실험시 조건과 혜택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0.9%p, 2021년 1.1%p 수준에서 지난해 0.1%p로 급락했다”며 “투자를 플러스로 끌어올리려면 금융과 세제지원 강화, 장단기 규제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투자 확대는 단기성장과 함께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에도 필수적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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