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컨설팅은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라고 불린다. 한 장 차이라는 의미다. 현재 시중에는 매우 다양한 절세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 컨설팅에 따라 절세한 경우 과연 과세 리스크는 없을까? 이러한 상품은 세법상 안전한 것일까?

 

이러한 절세컨설팅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이 나왔다. 국세청 조사국 겸임교수를 역임한 황범석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과장 출신의 황희곤 세무사가 절세컨설팅의 함정을 파헤친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다. 

 

비전문가에게 잘못된 컨설팅을 받았다가는 세법상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까지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무법인 율촌과 국세청 본청 조사국 겸임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조사대응 전문 세무사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저술했다. 

 

황범석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절세상품의 과세상 문제점과 과세논리, 과세기법에 대한 강의 자료를 토대로 책을 엮었다. 

 

공동저자인 황희곤 세무사 역시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하며 국세청 조사국⋅국제조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국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장,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세무조사 베테랑이다.

 

이 책은 실제 시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세법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절세컨설팅 상품을 다룬다. 세법과 해석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상품들을 모아 세법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과세기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잘 만들어진 절세 컨설팅 상품도 있지만 불안전한 세법지식으로 만들어낸 위험한 컨설팅 상품도 다수 존재한다며 절세컨설팅 상품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됐다. 엄격해석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가지급금 해결의 정공법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가지급금 해결 △광고법인 컨설팅 △분양대행 수수료 등 ‘사업 편’과 △비영리법인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 △법인을 통한 증여세 절감 △양도 전 증여 △결손법인 활용 컨설팅 등의 ‘재산 편’으로 나눠 절세컨설팅 상품의 함정과 과세논리를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 등 관련 최근 이슈와 국세청의 탈세방지 시스템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부세 절감목적으로 신탁과 법인 등을 활용해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감소하는 상품은 행정실무의 허점을 파고든 상품으로 과세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저자는 “세금과 관련된 택스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의 위험성을 알리고 세법에 관련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했다”고 집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절세 컨설팅에는 과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컨설팅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