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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모범납세자 정부표창 앞두고 탈세에 경종…'연예인 효과만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대내외 공표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기획조사에 연예인 여럿이 포함되면서 그 파장이 ‘납세자의 날’로 번지고 있다.

 

대중들의 인기를 업고 지난해 올린 많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연예인 두 명이 올해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 후보자에 올라 귀감이 되고 있는데, 한쪽에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상반된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다.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은 사생활 뿐만 아니라 ‘세금’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받는다.

 

세금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납부했다며 다양한 혜택과 함께 대통령표창을 받는 연예인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은 지탄을 받기 일쑤다.

 

정부는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남녀 모범납세 연예인을 뽑아 대통령표창을 주는데, 지금까지 이승기, 조보아, 박민영, 조정석, 아이유, 이서진, 서현진, 이제훈, 김혜수, 하정우, 성유리, 유해진, 조인성, 최지우, 송승헌, 윤아, 공유, 하지원, 엄태웅, 한가인 등 내로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수상했다.

 

올해는 김수현씨, 송지효씨, 임원희씨가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이 지난 1월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그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냈다고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20여일 뒤 연예인 수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국세청 발표가 이어졌다. 지난달 9일 발표한 조사인원 84명 중 연예인은 수 명으로, 이들 가운데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한편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탈루수법을 쓴 이가 포함됐다.

 

이후 ‘탈세’와 연관 지으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유명 연예인 이름이 여럿 활자화되기 시작했다. 이즈음 연예계에서는 마약 의혹, 소속사와 분쟁, 가족간 재산분쟁 등에 휩싸인 연예인이 이런 저런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식까지 더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고물가와 고금리로 역대 최악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문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대중의 사랑을 바탕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일부 연예인이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인 세금신고를 대리하는 한 세무사는 "연초 국세청 입장에서는 성실납세 의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면서 "연예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모범납세자 정부표창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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