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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0. (토)

삼면경

국세청, 4명 중 1명꼴 임용 포기…박봉, 고강도 업무 등 조직문화 탓?

◇…정부 주요부처 가운데 국세청 직원의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소요기간이 최장인데다, 전체 정원 대비 사무관 비율마저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진 분위기.

 

강준현 의원이 최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국세청 전체 정원 2만1천584명 가운데 사무관 이상은 1천730명으로 전체의 8.0%에 불과.

 

이는 법제처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는 물론, 인사혁신처 48%, 소방청 35.7%, 조달청 27.2%, 통계청 17.2%와도 큰 차이이며, 특정직이 다수인 해양경찰청 6.7%, 경찰청 2.9%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셈.

 

직급별 승진기간 또한 정부 부처는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5년10개월 소요되는데 비해, 국세청은 29년9개월로 4년 가까운 격차가 벌어져 국세청의 첨탑구조와 승진적체의 민낯이 재확인된 셈.

 

세정가는 국세청의 적체된 인사구조와 압정형 승진체계가 인사 효율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조직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

 

더욱이 이같은 세정가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공직 임용 포기자는 지난 2017년~2021년까지 평균 27.3%에 달하는 등 4명 중 1명 꼴로 국세청 입문을 거부하는 상황.

 

국세청 모 관계자는 “공직 임용 포기 배경에는 임용후보자 개개인의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국세청이 유독 높은 데는 조직문화를 뒤돌아 봐야 한다”며 “공직 초임자의 박봉에 더해 해마다 바뀌는 세법 적용에 따른 고강도의 업무 난이도를 상쇄할 수 있는 공직 메리트가 과연 적정하게 부여되는지 의문”이라고 일침.

 

다른 일선 관계자는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돈을 쓰는 곳과 걷어 들이는 사람·부서에 대한 처우가 같을 수 없는데, 유독 세수입 기관에 대한 평가와 성과는 인색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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