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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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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347개 지정…한국특허기술진흥원 신규 지정, 4개 과학기술원 제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347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36개에서 32개로 4개 감소했으며,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55개로 39개 줄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서 260개로 40개 늘었다.

 

세부적으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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