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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30. (목)

내국세

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시뮬레이션 토대로 구체적 도입방안 논의"

내달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 개최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도입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등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다음달 개최 예정인 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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