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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6.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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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 28일 '지방세 감면과 납세자 보호' 다룬다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김병일)는 오는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인 ‘지방세 감면의 축소·폐지와 납세자의 보호’는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 최원 아주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인 ‘지방세외수입 납부자 지원정책에 관한 논의’는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정건용 전 기재부 재정정보원 설립추진단장을 좌장으로 하여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제3주제는 ‘최근 지방세 조세심판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동향’으로 박종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 발표를 맡았다. 김완석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균 중앙대 교수,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종택 사무관(행안부 부동산세제과)의 2023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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