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회의 소집시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ㅇ (구성)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 지명자 6인, 외부 전문가 중 위원장 위촉 13인

ㅇ (좌 동)

ㅇ (운영) 회의 소집 시 위원장 및 위원장 외 5명으로 위원회 운영(총 6인)

ㅇ 위원장 및 위원장 외
6명으로 확대(총 7인)

- 위촉위원이 3인 이상

- 위촉위원 4인 이상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범위

ㅇ 국가보조금 교부에 관한 자료

□ 제출 대상 추가

ㅇ(좌 동)

ㅇ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자료

ㅇ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ㅇ 개인, 영농조합법인 등

ㅇ「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가축용 사료, 농작업대행·임대용 한정)

ㅇ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

□ 적용대상자 확대

ㅇ「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농작업대행·임대용 한정)

ㅇ「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

□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ㅇ 개인

ㅇ「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추 가>

□ 적용대상자 확대

ㅇ「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 환급대상 추가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2종

<추 가>

ㅇ (좌 동)

ㅇ 농·임업용 다겹보온덮개,
축산업용 이탄·토탄·토탄 추출물, 농업용 옥수수망, 개량 물꼬

현 행

개 정 안

□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제한

ㅇ (원칙) 환급방법 변경 후
2년 이내 신청 불가

ㅇ (예외) 2년 이내 신청 가능

-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인한
소요량계산서 작성 곤란

- 간이정액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

□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예외 추가

<추 가>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개별환급)으로 변경한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현 행

개 정 안

□ 중소 수출기업 환급방법

ㅇ (원칙) 간이정액환급

ㅇ (예외)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환급 허용

□ 개별환급 허용 확대

- 승인일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

- 승인 이전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원상태환급실적을 제외한 최초 환급 신청 기업에 한함)

<법 개정내용(환특법 §21④)>

□ 과세전통지한 경우 등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를 폐지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 우대

ㅇ (우대이율) 1일 10만분의 10

<신 설>

□ 기존 자진신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가산금 이율 우대 배제

* ① 과세전통지한 경우
② 관세조사 통지한 경우
③ 관세범 조사를 시작한 경우

ㅇ (좌 동)

- (예외) ①〜③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의 경우 : 1일 10만분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