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6⑦)

< 법 개정내용(조특법 §7③)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 [소기업] 10% → 20% [중기업] 수도권 0% → 10%/비수도권 5%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알뜰주유소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판매업 범위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개정이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 §6의4①, 9④)

현 행

개 정 안

□ 중견기업 범위

□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ㅇ 중소기업이 아닐 것

ㅇ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ㅇ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할 것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미만

ㅇ (좌 동)

<추 가>

ㅇ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개정이유>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3)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조특령 §7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8의3) >

□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 시 기증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신설

ㅇ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고자산의 범위 ㅇ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장비로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 예: 웨이퍼 제작 공정, 계측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
<신 설>	□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ㅇ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대학(원),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협력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직업계 고등학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4)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9①)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제외 비용 ㅇ 기초연구법 등에 따라 지급 받은 연구개발출연금 ㅇ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ㅇ (좌 동) ㅇ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개정이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ㅇ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ㅇ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ㅇ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용

ㅇ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3개 분야* 260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3개 분야 272개 기술

<추 가>

- (신규) 12개

< 신규 추가 기술 >

지능정보(1개)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환경(2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융복합소재(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탄소중립(8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추 가>

- (확대) 4개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에너지·환경(2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탄소중립(2개)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

<개정이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R&D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3개 분야 36개 기술*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기술 추가

ㅇ 4개 분야 43개 기술*

*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추 가>

- 반도체 분야

▪(신규) 2개

* ❶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및
❷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

▪(확대) 5개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현행 기술 분류	세부 추가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❶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❷UHV, ❸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❹T-Con, ❺PMIC

<신 설>

- 디스플레이 분야

▪(패널) 3개

* ❶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❷마이크로 LED
❸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2개

* ❶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❷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개정이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R&D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규정(조특령 §11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의2②)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마련, 상세종료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구체화 ➊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➋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만료 후 재지정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제도 합리화

(9) 청년 연령범위 확대(조특령 §11의2 등)

현 행

개 정 안

□ 청년 연령범위

□ 청년 연령범위 상한 상향

ㅇ 청년범위: 15 ~ 29세

내용	조항(영)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11의2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61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99의8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100의32⑫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의14④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116의15⑦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	§116의21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116의25⑤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116의26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의27⑥

ㅇ 청년범위: 15 ~ 34세

내용	조항(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7①


	ㅇ 청년범위: 15 ~ 34세


	ㅇ (좌 동)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요건 보완(조특령 §12의3)

< 법 개정내용(조특법 §13의3) >

□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보완
ㅇ (소･부･장 외국법인)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사업‧자산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부품‧장비품목 관련 부문의 양수로 한정되므로 50% 규정 미적용	ㅇ (좌 동)
<추 가>	ㅇ (국가전략기술 외국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전용계좌 요건 명확화
(조특령 §14의4)

< 법 개정내용(조특법 §16의4)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요건에 전용계좌 요건을 추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ㅇ (전용계좌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할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용계좌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ㅇ 본인명의의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관리 ㅇ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

<개정이유>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 합리화

(12)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조특령 §21⑤)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적용방법 개선
ㅇ ❶에 따라 세액공제	ㅇ ❶, ❷ 중 선택 허용
❶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 인정* 후 해당 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	❶ (좌 동)
<추 가>	❷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후 시설 인정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3)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규정 등
(조특령 §22의10)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의6) >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영상콘텐츠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➊(방송프로그램) 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➋(영화)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

<추 가>

<신 설>

□ OTT 콘텐츠범위 구체화


	ㅇ (좌 동)

➌(OTT 콘텐츠)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50)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50의2)

□ 영상콘텐츠가 ➊~➌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받은 경우, 동일 내용의 영상콘텐츠에 공제 재적용 불가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부터 적용

(14)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25의4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28의4) >

□ 내국법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2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손금산입 방법 ㅇ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5)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조특령 §26의4)

현 행	개 정 안

□ 적용대상 임금 ㅇ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 합계액	□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

<개정이유> 근로소득 증대세제 합리화

(16)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6의8)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의8 신설)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사회보험료‧정규직전환‧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지원체계 일원화

ㅇ (시행령 위임) 적용제외 업종, 상시근로자의 범위, 우대공제 대상 범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세액공제 신청방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제외 업종* *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청년(15∼34세) 정규직* * 상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외 ㅇ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ㅇ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ㅇ「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방법과 동일 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징세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ⅰ) 전체 상시근로자(‘청년등’ + ‘그 외’)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그 외’ 증가인원(ⓐ-ⓑ)이 ‘청년등’ 감소인원(ⓐ)에 비해 적어 ‘전체’ 감소(ⓑ) 등) : (ⓐ-ⓑ) × (우대공제액(청년등) - 일반공제액(그 외)) + ⓑ × 우대공제액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 그 외 감소인원 × 일반공제액 ⅱ)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증가 & 청년등 감소 : 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 일반공제액)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①에 따른 旣추징세액은 차감
	□ 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률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 중 ** 기존 정규직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범위와 동일 ㅇ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 기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동일 ㅇ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세액공제 신청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방법과 동일 ㅇ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 등
(조특령 §27의5④·⑤)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5) >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을 일부 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ㅇ 중고자산 매입 비율* 및 비율 계산 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ㅇ 30% 이하 □ 비율 계산 방법 ㅇ (인수·매입한 중고 자산가액) ÷ (토지 및 법인령 §24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유·무형 고정자산(단,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중인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제외)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세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조특령 §27의6)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6) >

□ 가업 유지, 업종 및 지분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 → 5년으로 단축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요건 ㅇ 가업 유지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7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가업유지 기간 단축 - 대표이사 취임: 5년 → 3년 대표이사직 유지: 7년 → 5년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ㅇ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➊ 상증령 §15③에 따른 가업 * (피상속인) 가업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 10년 이상 보유 (상속인) 18세 이상 +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등 ➋ 지분 유지 + 가업에 종사 <단서 신설>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 매출액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① (사후관리 요건 완화)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영 시행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조특령 §27의6⑦)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지분 감소 사유	□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ㅇ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수증자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ㅇ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추 가>	ㅇ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한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개정이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20)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7) >

□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ㅇ (대상기업) 중소기업

ㅇ (적용방식) 가업 기업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ㅇ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①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신청 ㅇ 납부유예 신청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납부유예 허가 ㅇ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➊~➌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➊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➋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유예 적용대상 등(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ㅇ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수증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➊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➋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주식 상당액
	총 증여재산가액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③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ㅇ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ㅇ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ㅇ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④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ㅇ 가업 미종사

-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지분 감소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

-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⑤ 납부유예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ㅇ 이자상당액 = 증여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 - 단, 납부유예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이자율 적용
	□ 재차 가업 승계 시 이자율 경감 규정 ㅇ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 승계 시 이자 상당액의 50% 경감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명확화(조특령 §35의2⑥)

현 행	개 정 안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 조문정비
ㅇ 완전자회사 주주*는 교환･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을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보유 필요
* ｢법인령｣ §43③에 따른 지배주주	* ｢법인령｣ §43③에 따른 지배주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개정이유> 지배주주의 범위 명확화

(22)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35의3･§35의4)

< ‘21년 법 개정내용(조특법 §38의2) >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도 변경* 적용시기 2년 유예(‘22.1.1. → ’24.1.1. 적용)

* (현행) 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적용시기 변경

ㅇ (～‘21.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23.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법인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가액 – 원래 보유하던 주식 장부가액

- (좌 동)

- (개인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 교부받은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과세

- (좌 동)

ㅇ (‘22.1.1.～’24.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ㅇ (‘24.1.1.～’26.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2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정비(조특령 §60, §60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63, §63의2) >

□ 지방이전기업(공장·본사) 세액감면 혜택 확대

기 존	감면기간		개 정	감면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 ⓑ수도권연접지역 ⓒ지방 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 ⓑ~ⓓ는 대통령령에 위임	5+2년	→	ⓐ, ⓑ, ⓒ, ⓓ	5+2년
			ⓒ, ⓓ 지역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7+3년
기타 지역	7+3년		기타 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단, ⓐ~ⓓ 지역인 경우는 제외	10+2년

현 행

개 정 안

□ 공장·본사 지방 이전시 낙후지역 대비 조정된 혜택 적용 지역

ㅇ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ㅇ 지방 광역시

ㅇ 구미·김해·아산·원주·익산·
전주·제주·진주·창원·천안·
청주·춘천·충주·포항·당진·
음성·진천·홍천(내면 제외)·횡성
(총 19개 시·군지역)

□ 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지역 조정


	ㅇ (좌 동)

ㅇ 익산시 제외

<개정이유>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조특령 §70①)

	< 법 개정내용(조특법 §74) >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손금산입특례 대상에 추가

현 행

개 정 안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법인

ㅇ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ㅇ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 가>

□ 체육단체 추가


	ㅇ (좌 동)

ㅇ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개정이유> 체육단체 활동 지원

(2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조특령 §80의3⑤)

현 행

개 정 안

□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

ㅇ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폐업·해산

- 가입자 사망

- 만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납입자의 지급 청구 등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임의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15%)으로 과세

ㅇ (좌 동)

-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 천재·지변의 발생

▪ 해외이주

▪ 3월 이상 입원치료 등

<추 가>


	- (좌 동)
	- (좌 동)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4)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ㅇ (운용재산) 예ㆍ적금, 펀드, 파생결합사채, 상장주식 등	□ 운용재산 추가 ㅇ (좌 동)
<추 가>	- 채권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에 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비상장주식의 장외시장(자본시장법§286①)
ㅇ (내용) 소득금액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농어민ㆍ서민은 400만원	ㅇ (좌 동)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발표('22.12.21.)

<개정이유> 자금시장 여건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의8)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2)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연 840만원)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ㅇ 연령 요건, 운용가능재산,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ㅇ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ㅇ (운용가능재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적금, 국내상장주식 외에 추가되는 재산 -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으로 운용하는 채권ㆍ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계좌 내 상장주식을 통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ㅇ (특별중도해지사유)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는 해지사유 ➊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며, ➋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 가능 ➊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➋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8)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ㅇ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주택기준 완화


	ㅇ (좌 동)

ㅇ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세 특례 제도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사유 신설(조특령 §97의9)

< 법 개정내용(조특법§97의9)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세 10% 감면 요건 중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ㅇ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기산

* (종전)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 (개정)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➊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➋ 파산선고 ➌ 천재지변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0)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
(조특령 §99의4④)

< 법 개정내용(조특법§99의4) >

□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ㅇ 연천군,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유사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ㅇ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도시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 태안군, 영암·해남군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확대 ㅇ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수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강화군, 연천군, 옹진군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적용시기> (도시지역 제외)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 별표11의2)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5, §100의29)>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ㅇ 가구원 재산가액 : 2억원 → 2.4억원 미만 * 50%감액 : 1.4억원 → 1.7억원 이상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ㅇ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150/홑벌이260/맞벌이300 → 165/285/330(만원)

ㅇ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 70만원 → 8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산정표에 따라 소득구간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동일가구 내 장려금 상계 규정 신설(조특령 §100의9)

현 행	개 정 안

□ 동일 가구 내 중복신청으로 수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 동일 가구 내 장려금 상계
ㅇ 기존 수급자 : 전액 환수 신규 수급자 : 전액 지급	ㅇ 신규 수급자 : 차액 지급 * 환수 필요 시 기존수급자 환수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2) 동업기업 과세특례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조특령 §100의18, §100의24)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18)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예외의 범위 확대

* (종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연･기금 등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개정)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현 행	개 정 안

□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원천별 과세를 적용하는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100의18)	<삭 제>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ⅰ)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 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ⅲ)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
③ PEF에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 동업기업에게 위 ①～③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 부여(§100의24)	<삭 제>

<개정이유>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

(3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① 기업소득 범위 완화(조특령 §100의32④)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2)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축소하되, 적용기한 3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 가산항목

ㅇ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월기부금 손금산입액 등

ㅇ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액(지주회사 제외)

□ 기업소득 차감항목

ㅇ 법인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

ㅇ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