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탁주·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조정 방식으로 변경

ㅇ (종전)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순 반영

ㅇ (개정)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탄력조정

현 행

개 정 안

□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ㅇ 2022.4.1.부터 2023.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55.2원

- (탁주) 1ℓ당 42.9원

※ (참고) 세율산정식 :

□ '23년도 주세율 결정

ㅇ 2023.4.1.부터 2024.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85.7원(30.5원*↑)

- (탁주) 1ℓ당 44.4원(1.5원↑)

※ 가격변동지수: 3.57%

* '22년 CPI(5.1%)의 70%인 3.57% 반영

⇒ 855.2원('22년 세율)×3.57% = 30.5원

현 행

개 정 안

□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

ㅇ 탄산가스, 질소(기체에 한정)

ㅇ 식품위생법 상 허용되는
첨가물로서 보존료 또는
효모의 성장에 사용되는 것

□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

ㅇ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 식품첨가물 기준(식약처 고시)와
동일하게 "탄산가스" 명칭 변경

ㅇ (좌 동)

□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ㅇ 당분

□ 첨가재료 기준 정비

ㅇ 당분(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현 행

개 정 안

□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정의

①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② (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업

*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맥주 등

□ 정의 명확화

③ (주정도매업)

④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⑤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
또는 국내 매매를 중개하는 업

ㅇ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⑥ (주류소매업)

ㅇ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
(의제주류판매업* 포함)

* 식당, 슈퍼마켓 등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시 판매업면허 의제(법 §5②)

⑦ (주정소매업)

ㅇ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
도매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

현 행

개 정 안

□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정의

ㅇ 다음의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 ①탁주·약주·청주, ②전통주
③소규모 맥주 등

<추 가>

□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

ㅇ 전통주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 세무서장에게 신고 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법 §5②)

①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② 카지노업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③ 외국 왕래 항공기·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사업자

④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추 가>

□ 관광사업자 포함 명확화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류면허가 의제되나, 주류면허법 상 근거 규정 없음

현 행

개 정 안

□ 납세증지 부착의무 면제

ㅇ (원칙) 국내 제조 주류는
용기에 납세증지 부착

ㅇ (예외)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 납세병마개** 등
사용 시 납세증지 부착 면제

* 자동계수기: 주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

** 납세병마개: 주세 납부 또는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

ㅇ (사전절차)

- 자동계수기: 주류제조자가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

- 납세병마개: 주류제조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용 신고

□ 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 범위 명확화

ㅇ 주류제조자(위탁제조의 경우 제조 수탁자)

현 행

개 정 안

□ 주류하치장의 설치

<추 가>

□ 주류하치장 정의 등 추가

ㅇ (정의) 주류제조･주류판매업자가 직접 생산･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장소

ㅇ (설치주체) 주류판매업자

ㅇ (승인주체) 관할 세무서장

ㅇ 주류판매업자+주류제조자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자 등이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한도

ㅇ 직전년도 매출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최대 3%)

* 현행 국세청 고시: 1.5%

<단서 신설>

□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규모 경품 제공 한도

ㅇ (좌 동)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전년도 매출액을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대체

①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초 매출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②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중개업면허의
취득 자격 및 요건

ㅇ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자*

*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체인본부

- (면허요건) 직전 6개월 간
소속 점포에 대하여 주류 외 품목 상품공급실적* 필요

* 매월 1천만원, 합계 1억원 이상

□ 상품공급실적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단서 신설>

▪기존 주류중개업자가 판매장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경우
기존 판매장의 공급실적 인정

* 주류 중개업면허는 판매장마다 취득 필요

ㅇ 각종 협동조합 및 중앙회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