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ㅇ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ㅇ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추 가>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ㅇ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급

ㅇ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ㅇ (기간) 당해연도 7.1. 부터
다음연도 6.30. 까지

ㅇ (기간) 당해연도 7.1. 부터
계속하여 발급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ㅇ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ㅇ (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소매업, 미용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

-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신청 대상 거래 확대

ㅇ (신청 기한)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ㅇ (좌 동)

ㅇ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ㅇ (대상) 거래 건당 5만원

< 법 개정내용(부가법 §35)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ㅇ 관세조사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등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 구체화

①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 ｢관세법｣ §38➁ 및 §255의2에 따른 심사, ｢관세법｣ §110➁(1)(2) 및 ｢FTA관세법｣ §17에 따른 조사

②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 §38의2➀의 보정신청, §38의3➀에 따른 수정신고

③ 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④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ㅇ (좌 동)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 착오,
위탁사업비 착오

<추 가>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

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ㅇ (좌 동)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 착오,
위탁사업비 착오

<추 가>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현 행

개 정 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추가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추 가>

➂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현 행

개 정 안

□ 유튜버 등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ㅇ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ㅇ (좌 동)

<추 가>

ㅇ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 추가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과세유흥장소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

⑦ 전문자격사*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다만, ①~⑦, ⑨~⑩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⑨ 사업장 소재지,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⑫ 건설업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법 개정내용(부가법 §75➀) >

□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①~⑤)에게 대행·중개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

ㅇ ① 통신판매중개업자,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④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ㅇ ⑤ ①~④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료 제출대상자 추가

ㅇ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 법 개정내용(부가법 §76➀) >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이하)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ㅇ 수입금액*에 따라 500~2,000만원 부과

*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