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 신고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ㅇ (지분 요건)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지분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이상

ㅇ (재직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➊~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➊ 50% 이상의 기간

➋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지분 감소 사유

□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ㅇ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시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ㅇ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추 가>

ㅇ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법 개정내용(상증법 §18의2)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및 고용‧자산
유지 요건 완화

ㅇ (고용 유지) 매년 80% & 7년 평균 100% → 5년 평균 90%

ㅇ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 40% 이상
처분 제한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위반 시 기간별
추징율

□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5년)에 따른 조문 정리

ㅇ 5년 미만 : 100%

ㅇ 5년 이상 7년 미만 : 80%

ㅇ (좌 동)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 대상 업종 추가

ㅇ 제조업, 건설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 법 개정내용(상증법 §18의3) >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ㅇ (공제한도 확대) 20억원 → 30억원

ㅇ (공제배제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 ➊ & ➋ 충족

*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

□ 피상속인 요건 강화

➊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➋ 농지‧초지‧산림지 소재 시‧
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 이내 거주

➊ 2년 → 10년

➋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ㅇ 다음의 행위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조세범처벌법」§3①에 따른 조세 포탈*

* ➊포탈세액 3억원 이상 & 포탈세액이 납부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➋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9①에
따른 회계 부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 법 개정내용(상증법 §20) >

□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ㅇ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시기 등

ㅇ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 등기·등록재산의 취득시기

ㅇ 등기·등록일

□ 취득시기 명확화

ㅇ 등기·등록 접수일

< 법 개정내용(상증법 §45의3) >

□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 산출 허용

ㅇ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및 특수관계거래비율 등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ㅇ (구분경리) 일감몰아주기 관련 사업부문과 그 외 사업부문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ㅇ (최소 구분 단위) 사업부문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

□ 사업부문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 계산 방법

ㅇ 과세여부 판단

- (중소·중견기업) 특수관계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 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 (대기업) ➊특수관계거래비율 30% 초과 또는
➋특수관계거래비율 20% 초과 & 특수관계매출액

ㅇ 세후영업이익 =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ㅇ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거래비율 – A1」) × (지분율 – B2」)

      1」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0%, 대기업: 5%
2」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0%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자회사와 거래*

* (지분율 50% 이상) 매출액,
(지분율 50% 미만) 매출액×지분율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ㅇ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ㅇ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

ㅇ 대기업의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 거래

□ 과세제외 거래 확대

ㅇ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

* 부가세법 §21②에 따른 수출

<삭 제>

ㅇ 용역의 국외공급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특정 사업*의 용역의 국내공급(국외공급 목적)**

* 부가령 §33②제1호 다목 및 바목

**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등이 공급받은 용역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ㅇ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ㅇ 직전 사업연도의 증여세
신고기한 말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주식 초과보유 계산 기준일

ㅇ (매매·출연) 취득일

ㅇ (유상증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ㅇ (감자)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의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추 가>

□ 합병에 따른 기준일 추가

ㅇ (합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 행

개 정 안

□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ㅇ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ㅇ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ㅇ 감리결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국세청장 등에 통보된 자

<추 가>

ㅇ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국세청장에게 위임(상증령§43의2⑫)

< 법 개정내용(상증법 §63) >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추가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

→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➊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
기업이 발행한 주식

➋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➍ 사업 개시 3년 미만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➎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➏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추 가>

□ 할증평가 제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신설

➐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 연부연납이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요건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ㅇ (지분 요건)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5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지분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이상

ㅇ (재직 요건) 5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기업 영위기간 중 ➊~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➊ 30% 이상의 기간

➋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취소 사유

ㅇ 연부연납 허가 후 ➊~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함

➊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➋ 담보의 변경‧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➌「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 일부 상속인의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 규정 신설

ㅇ 체납 상속인의 체납세액은
제공된 담보로 일시에 우선 징수

ㅇ 체납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잔여기간에 대해 연부연납 변경 허가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ㅇ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2%)

□ 가산율 적용방법 합리화

ㅇ (좌 동)

<신 설>

- 단,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기간(직전 납부기한 다음날 ~ 이자율 변경일 전일)에 대한 이자율은 변경 전 이자율 적용

< 법 개정내용(상증법 §72의2) >

□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적용)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ㅇ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신청 절차

ㅇ 납부유예 신청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납부유예 허가 절차

ㅇ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➊~➌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➊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9개월

➋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➌ 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피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ㅇ (지분 요건)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ㅇ (재직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➊~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➊ 50% 이상의 기간

➋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ㅇ ➊~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➊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➋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납부유예 가능 세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ㅇ 가업용 자산 처분

-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매수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내용연수가 종료된 자산 처분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한 자산 처분

- 자산 처분금액을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ㅇ 가업 미종사

-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지분 감소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

-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감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

-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

- 무상 균등감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원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 또는 출자전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ㅇ 5년 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ㅇ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ㅇ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시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ㅇ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ㅇ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상속세
납부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ㅇ 이자상당액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이자율은 상속세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

- 단, 납부유예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이자율 적용

□ 재차 가업 승계 시 이자율 경감 규정

ㅇ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
승계 시 이자 상당액의 50% 경감

< 법 개정내용(상증법 §73의2) >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허용

ㅇ 물납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

ㅇ 물납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

ㅇ 물납 절차

-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물납 신청 → (세무서) 문체부에 통보
→ (문체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물납 요청 → (세무서) 물납 허가

※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물납 한도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 물납 허용

※ ‘21.12.21. 개정(’23.1.1. 시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납 대상

➊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
문화재로서 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➋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의 물납 신청 절차

ㅇ 물납 신청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물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9개월 전까지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 절차

ㅇ 관할 세무서장은 문체부장관이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물납 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문체부장관에게 통보

□ 문체부장관의 물납 요청 절차

ㅇ 문체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➊~➍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➊ 문화재 등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➋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➌ 문화재 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

➍ 그 밖에 문체부장관의 내부 심의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할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 절차

ㅇ 문체부장관으로부터 물납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➊~➌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➊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9개월

➋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➌ 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손실 위험 판단을 위해
필요시 감정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가능

□ 물납재산의 수납 절차

ㅇ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재산 변경

ㅇ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➊~➍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➊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➋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➌ 문화재 등에 훼손‧변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➍ ➊~➌과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물납재산 변경 신청

ㅇ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회에 한해 20일 이내에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물납 신청 가능

□ 물납신청 한도

ㅇ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의 가액과
상장 유가증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물납 수납가액

➊ (일반) 상속재산의 가액

➋ (연부연납)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단, 관할 세무서장은 ➊~➋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체부장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

< 법 개정내용(상증법 §12·74·75·78) >

□ 문화재 유지‧보존 유도 및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비과세→징수유예로 전환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ㅇ 상속세 과세 방식이 전환된 문화재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부과)

- (사전 신고)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문화재 양도 7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 (보유현황 제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명세서 제출

ㅇ (대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해당 문화재를 양도하려는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ㅇ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명세서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명세서 제출

ㅇ (대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지정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

ㅇ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