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ㅇ (내용)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분납포함) 및 고지의 유예

ㅇ (사유) 사업손실, 부도 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ㅇ (연장･유예 기간) 9개월 이내

- 다만, 아래 요건 충족 시
2년까지 가능(기간의 특례)

➊ 중소기업에 해당

➋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

□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삭 제>

➋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

< 법 개정내용(국징법 §66③) >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ㅇ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때 체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 통지해야 하는 대상(체납자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ㅇ 체납자

ㅇ 납세담보물소유자

ㅇ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

현 행

개 정 안

□ 공매대행 의뢰 절차

ㅇ (공매대행 의뢰) 매각 대상 재산 및 체납 정보 등을 기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ㅇ (공매대행 사실 통지) 체납자 등에게 공매대행 사실 통지

<신 설>

□ 공매 전 압류재산에 대한 약식감정 수행근거 명문화

ㅇ (약식감정 의뢰) 공매대행 의뢰 전 공매 실익 분석을 위한 약식감정 의뢰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체납자의 인적책임 관련 규정

ㅇ (원칙) 체납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조치 적용(인적책임 부과)

-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체납자료 제공,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명단공개

ㅇ (예외) 다음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제한조치 적용을 배제(인적책임 제한)

- 「부가가치세법」상 물적납세의무

- 「종합부동산법」상 물적납세의무

<추 가>

□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 「국세기본법」상 물적납세의무(양도담보권에 의한 납세의무)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9) >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➊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➋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➌ (열람절차)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까지 열람 가능

ⅱ) 열람요건: 임대인 동의 필요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신 설>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 가능

ⅱ) 동의 요건 예외 신설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 가능

▪(예외)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ⅲ) 열람기관: 전국 세무서

ⅳ) 통지의무: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