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2월28일 닭·돼지고기-3월31일까지
커피 등 11개 품목 연말까지 운영
지난 1일부터 커피 등 17개 할당관세 품목은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17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이 가운데 양파는 오는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가금류의 육과식용 설육(닭의 것) △닭으로 만든 것 △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돼지고기(냉동한 것)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등 5개 품목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이를 제외한 커피 등 11개 품목은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기한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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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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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
0703.10-1090 |
2023.01.01. ~202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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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
0207.12-0000 |
2023.01.01.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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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
0207.14-1010 |
2023.01.01.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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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
0207.14-1020 |
2023.01.01.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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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
0207.14-1030 |
2023.01.01.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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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1090 |
2023.01.01.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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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2090 |
2023.01.01.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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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으로 만든 것 |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
1602.32-1090 |
2023.01.01.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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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602.32-9000 |
2023.01.01.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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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
기타 |
0203.19-9000 |
2023.01.01.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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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냉동한 것) |
기타 |
0203.29-9000 |
2023.01.01.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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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
조주정 |
2207.10-1000 |
2023.01.01.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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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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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볶지 않은 것) |
0901.11.0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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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을 제거한 것(볶지 않은 것) |
0901.12.0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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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볶은 것) |
0901.21.0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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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을 제거한 것(볶은 것) |
0901.22.0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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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
감자로 만든 것 |
1108.13-0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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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린과그 밖의 변성전분 |
덱스트린 |
3505.10-1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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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전분(아밀로겐) |
3505.10-2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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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전분 |
3505.10-3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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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지드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
3505.10-401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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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리젤라티나이지드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
3505.10-409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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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에테르화전분이나에스테르화전분 |
3505.10-501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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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에테르화전분이나에스테르화전분 |
3505.10-509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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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타 전분 |
3505.10-901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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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분 |
3505.10-909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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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 |
전분 글루 |
3505.20-1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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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린 글루 |
3505.20-2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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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505.20-9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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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
식품용 조유 |
1507.10-1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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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품용 정제유 |
1507.90-101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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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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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그 분획물 |
조유 해바라기씨유 |
1512.11-1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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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유 해바라기씨유 |
1512.19-101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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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스(rare gas) 기타 |
네온 |
2804.29.2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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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톤 |
2804.29-3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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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세논(제논) |
2804.29-4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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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성 비료나화학비료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 |
3105.30-0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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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크로뮴 |
기타 페로크로뮴 |
7202.49-0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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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 |
자동차 부품 제조용 캐스팅 얼로이(casting alloy) |
7601.20-1000 |
2023.01.01.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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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과 그 제품 |
철강제조용 망간과 그 제품 |
8111.00-0000 |
2023.01.01. ~2023.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