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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1.24. (화)

내국세

김형환 전 광주국세청장 "세무조사, 소통 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줘야"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의 대표적 행정인 세무조사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11월호)의 권두칼럼 ‘국민이 체감하는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발전 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밝은 세정’, ‘소통하는 세정’,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세정’,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세정’으로 구분해 각각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판례나 예규 등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 예규 등이 나오면 과세관청은 유리한 것만 아니라 심지어 불리한 것도 내부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국민들도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세청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보다 많이 국민들에게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납세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세무조사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의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다”며 “세무공무원이 사전 소통 준비를 위해 조사 기간 준수, 범위 확대, 법령상 절차 등을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위법 및 부당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과 함께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나 조사담당부서 자체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무조사 시기나 장소를 좀더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신의 여건에 따라 조기에 세무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자발적 세무조사에 대해 여러 인센티브를 줘 세무조사를 징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그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를 납세실적과 연계해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등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환 세무사는 지난 2019년 7월 광주지방국세청장에서 명예퇴직한 후 현재 대원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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