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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1. (수)

삼면경

진입문 좁아진 국세청 '비행시 과장'…"稅大 견제?"·"임용 균형?"

◇…연말 국세청 국·과장급 명예퇴직과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본청) 과장 보직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행시 비중은 소폭 줄어든 대신 행시 비중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

 

2017년 9월 기준 본청 과장 41명 중 비행시 출신은 모두 13명으로 31.7%를 차지했으며, 이들 비행시 과장 가운데 국립세무대학(세대) 출신이 11명, 7급공채는 2명으로 분포.

 

5년이 지난 올해 9월 기준 본청 과장은 3명이 늘어난 44명에 달했으나, 비행시 출신은 모두 12명으로 27.3%를 차지하는 등 5년 전보다 오히려 4.4%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

 

이에 따라 조금 늘어난 본청 과장 자리는 물론 기존 보직도 행시 출신이 향유하고 있다는 일단의 지적이 제기.

 

특히 올해 9월 현재 비행시 출신 본청 과장 12명은 세대 7명, 7급공채 5명으로 분류되는데, 5년 전보다 7급공채 출신이 약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놓고 국세청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제기.

 

7급공채 출신을 늘린 것은 본청 과장 자리에 임용구분별로 골고루 분포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함께, 일반승진자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

 

반면 5년 전 세대⋅7급공채 비중과 비교하며, 비행시 대표주자인 세대 출신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

 

7급공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풀이 풍부한 세대 출신들이 부이사관⋅고공단 승진 때면 행시 출신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 아예 본청 진입장벽을 높인 게 아니냐는 주장.

 

세정가 한 관계자는 “고공단의 등용문인 부이사관 승진을 위해선 본청 입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근래 들어 비행시 출신에게 진입문을 좁히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공정한 경쟁구도가 허물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층 좁아진 본청 진입과정에서 비행시 간의 갈등마저 빚어진다면  인사행정을 공감할 수 있겠냐”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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