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하위 계약직 대거 포함
고용진 의원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일할 기회 빼앗아"
기재부 "현재 근무 중인 인력,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 없어"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력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으나, 정작 상세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로, 고 의원실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천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다.
□ 공공기관 관할 부처별 인력정원 감축 계획(단위 : 명, 감축 인원 내림차순)<자료- 고용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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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감축 전(A) |
감축분(B) |
정원(A-B) |
|
국토부 |
86649 |
2006 |
84643 |
|
산자부 |
97051 |
1235.2 |
95815.8 |
|
문체부 |
9618 |
536 |
9082 |
|
교육부 |
53752 |
471 |
53281 |
|
환경부 |
15303 |
443 |
14860 |
|
농림부 |
12779 |
399 |
12380 |
|
복지부 |
43143 |
306 |
42837 |
|
고용부 |
20651.93 |
242 |
20409.93 |
|
과기부 |
33787.18 |
221.8 |
33565.38 |
|
기재부 |
3217 |
185 |
3032 |
|
해수부 |
5177 |
166.5 |
5010.5 |
|
보훈처 |
7594 |
107 |
7487 |
|
금융위 |
24083 |
90 |
23993 |
|
중기부 |
1476 |
43 |
1433 |
|
경찰청 |
3051 |
34 |
3017 |
|
산림청 |
1273 |
33 |
1240 |
|
국조실 |
5230 |
29 |
5201 |
|
방사청 |
4585 |
28 |
4557 |
|
여가부 |
1105.5 |
22 |
1083.5 |
|
농진청 |
340 |
17 |
323 |
|
방통위 |
477 |
17 |
460 |
|
소방청 |
290 |
16 |
274 |
|
외교부 |
836 |
15 |
821 |
|
공정위 |
664 |
14 |
650 |
|
인혁처 |
649 |
13 |
636 |
|
국방부 |
793 |
11 |
782 |
|
기상청 |
377 |
11 |
366 |
|
식약처 |
575 |
6 |
569 |
|
원안위 |
831 |
6 |
825 |
|
통일부 |
214 |
5 |
209 |
|
문화재청 |
394 |
4 |
390 |
|
관세청 |
50 |
2 |
48 |
|
법무부 |
1388 |
0 |
1388 |
|
행안부 |
1765 |
0 |
1765 |
|
전체 |
43만9천168.61명 |
6천734.5명 |
43만2천434.11명 |
고 의원실은 기재부가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에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실의 전수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축소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감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관리 15명, 취업 알선비용 및 고용 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천6명을 감축하며, 산업자원통상부(1천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개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과 소관부처에서 수립·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의 협의⋅조정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인력현황, 기능 및 업무조정, 조직 효율화 필요성 등과 함께 기관별 상황을 고려해 협의⋅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기재부는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현원 발생시 자연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