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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2.26. (월)

삼면경

"개인정보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조세소송⋅체납정리 등 세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1급 중 부산청장 유임시키고 3명 모두 경상도 출신으로 승진시켰다. 1급 4명 중 3명이 경상도 출신인 경우가 있었나(양경숙 의원, 국세청 고위직 지역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청⋅차장 모두 경상도 출신이다. 초지역편중, 초지역차별 인사를 노골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양경숙 의원 질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 실망스럽다(주호영 의원, 재직 중에 이것만은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고 질의한데 대해 김창기 청장이 ‘신고를 쉽게’라고 답하자)”

 

○…“세무조사 유무도 과세정보로(말하기 어렵다)(주호영 의원의 언론사 조사가 정기조사냐고 묻자 김창기 청장 답변)”

 

○…“국세청의 철학의 부재를 꼽고 싶다. 세금을 납부하는 게 감사한 일인데 고용정보를 얻기 위해 업무를 부가시키면서 가산세로 해결하려고 한다. 인센티브가 아니고. 국민을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권위적이다(유동수 의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문제를 지적하며)”

 

○…“정권의 비위에 맞는 거를 한 거다.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장혜영 의원, 국세청이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부정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한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에 100명의 변호사가 있다는데)100분의 변호사보다 괜찮을 거다(이수진 의원, 입증책임 전환 관련 법률안 제출을 국세청장에 제안하며)”

 

○…“지난 정권에서 국세청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웠나(류성걸 의원 질의)”

 

○…“개인정보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다(정태호 의원, 감사원의 공직자 7천여명 기타소득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질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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