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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1.25. (금)

삼면경

"IMF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를 지지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이수진 의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과 관련해 IMF가 영국 감세안에 경고를 보냈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다(이수진 의원,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지적)”

 

○…“영국 감세안의 경우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추경호 부총리, 김주영 의원이 올해 세제개편안이 100여개 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자 반박)”

 

○…“(그러니까)비정한 정부로 비판받는 거 아니냐(김주영 의원, 노인 청년 미숙아 등 중요한 예산 깎아 용산 대통령실에 쏟아 부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법인세 인하 논쟁이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기도 하고, 이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조해진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질의하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추경호 부총리,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법인세율을 놓고 논쟁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정부 때마다 왔다갔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홍성국 의원,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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