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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1.30. (수)

내국세

5년간 39일 더 길어져…조세심판 청구해도 반년 넘게 기다려야

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 5년간 157일→196일로 증가

법정처리기한 90일 크게 초과…심판청구사건 급증 원인

내국세 100억 이상 고액 심판청구 인용률 5년 평균 41.7%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작년에는 심판처리 사건이 1만5천여건을 넘어섬에 따라, 90일 이내 처리한 사건이 전체 사건 대비 8.5%에 머무르는 등 극심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조세심판 청구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심판사건 1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2017년 157일에서 2018년 173일로 늘었으며, 2019년 160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 178일에 이어 2021년에는 196일로 크게 늘었다.

 

□ 최근 5년간 조세심판 청구사건 처리현황(단위 : 건, %, 일)<자료-조세심판원>

연도

처리대상

처리건수

처리율

이월건수

평균처리일수

2017

8,351

6,751

80.8

1,600

157

2018

10,683

7,638

71.5

3,045

173

2019

11,703

8,653

73.9

3,050

160

2020

15,845

12,282

77.5

3,563

178

2021

16,588

12,147

73.2

4,441

196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적체현상은 심판청구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아, 지난 2017년 6천175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1건당 157일이 소요된 반면, 2018년에는 7천639건을 처리함에 따라 1건당 173일이 소요됐다.

 

더욱이 2020년에는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초로 1만5천여건의 사건이 몰리고 이 가운데 1만2천282건을 처리함에 따라 평균 처리일수가 178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만6천여건 가운데 1만2천147건을 처리하면서 평균 처리일수가 196일로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와 병행해,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 사건을 처리한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28.3%에 불과한 가운데, 특히 2020년에는 8.5%에 그치는 등 최저기록을 보였다.

 

□ 조세심판청구 기간별 처리현황(단위 : 건, %)<자료-조세심판원>

연도

90일 이내

90일 초과

총 처리건수

(C)

건수(A)

비율(A/C)

건수(B)

비율(B/C)

2017

2,544

37.7

4,207

62.3

6,751

2018

2,311

30.3

5,327

69.7

7,638

2019

2,680

31.0

5,973

69.0

8,653

2020

1,048

8.5

11,234

91.5

12,282

2021

4,149

34.2

7,998

65.8

12,147

 

이와 관련, 2020년은 조세심판원 개원이래 최초로 1만5천여 사건이 몰리고, 처리사건 또한 1만2천여건을 넘어선 기록적인 해다.

 

한편 심판청구 금액기준 100억원 이상 내국세 인용률은 5년 평균 4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사건이 가장 많이 인용된 시기는 2017년으로 71건 가운데 39건이 인용되는 등 인용률이 54.9%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지난해에 81건 가운데 44건이 인용(54.3%)됐다.

 

□ 최근 5년간 내국세 조세심판청구 세액별 인용률 현황(건, %)<자료-조세심판원>

구 분

2017

2018

2019

처리

인용

인용률

처리

인용

인용률

처리

인용

인용률

1억원

10억원 미만

1,588

522

32.9

1,595

397

24.9

1,472

392

26.6

10억원

50억원 미만

428

188

43.9

460

138

30.0

352

139

39.5

50억원

100억원 미만

71

31

43.7

99

29

29.3

74

23

31.1

100억원 이상

71

39

54.9

110

35

31.8

93

37

39.8

 

구 분

2020

2021

처리

인용

인용률

처리

인용

인용률

1억원

10억원 미만

1,597

422

26.4

1,641

409

24.9

10억원

50억원 미만

369

134

36.3

458

167

36.5

50억원

100억원 미만

65

23

35.3

78

28

35.9

100억원 이상

79

22

27.8

81

44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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