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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1.30. (수)

내국세

국세청 100억대 이상 초고액 소송 패소율 2년 연속 급감

2019년 41.0% 정점 찍은 후 재작년 30.8%, 작년 23.4%로 감소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패소율(금액) 1위 지방청 ‘서울청’

 

세금부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금액기준)이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소송가액기준 패소율이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두 해 연속으로 두자릿 수 가까이 감소하는 등 고액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과의 싸움에서 반전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송가액별 패소율 (단위: 건, %)<자료-국세청>

구 분

2017

2018

2019

처리

패소

패소

처리

패소

패소

처리

패소

패소

1억원10억원 미만

758

80

10.6

630

52

8.3

688

74

10.8

10억원50억원 미만

301

53

17.6

220

51

23.2

182

37

20.3

50억원100억원 미만

50

19

38.0

40

15

37.5

32

11

34.4

100억원 이상

57

20

35.1

42

17

40.5

39

16

41.0

 

구 분

2020

2021

처리

패소

패소

처리

패소

패소

1억원10억원 미만

578

52

9.0

617

56

9.1

10억원50억원 미만

186

33

17.7

203

41

20.2

50억원100억원 미만

35

10

28.6

53

18

34.0

100억원 이상

39

12

30.8

47

11

23.4

 

28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조세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1억원 이상 조세소송에서 가액기준 패소율이 2017년 25.3%에서 2018년 27.3%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26.6%, 2020년 21.5%로 급감했으며, 지난해 21.6%를 기록하는 등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소송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40%대를 넘어섰으나, 2020년에는 30.8%로 10%p 감소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2021년 23.4%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금액기준)을 살피면, 2017년과 2018년 서울청이 각각 27.2% 및 46.2%를 기록하는 등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2019년에는 대구청이 43.5%로 불명예를 얻었으며, 2020년에는 다시금 서울청이 41.9%, 2021년에는 대구청이 32.3%를 기록하는 등 소송가액 기준 가장 높은 패소율을 기록한 지방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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