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1.0% 정점 찍은 후 재작년 30.8%, 작년 23.4%로 감소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패소율(금액) 1위 지방청 ‘서울청’

세금부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금액기준)이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소송가액기준 패소율이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두 해 연속으로 두자릿 수 가까이 감소하는 등 고액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과의 싸움에서 반전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송가액별 패소율 (단위: 건, %)<자료-국세청>

28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조세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1억원 이상 조세소송에서 가액기준 패소율이 2017년 25.3%에서 2018년 27.3%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26.6%, 2020년 21.5%로 급감했으며, 지난해 21.6%를 기록하는 등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소송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40%대를 넘어섰으나, 2020년에는 30.8%로 10%p 감소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2021년 23.4%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금액기준)을 살피면, 2017년과 2018년 서울청이 각각 27.2% 및 46.2%를 기록하는 등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2019년에는 대구청이 43.5%로 불명예를 얻었으며, 2020년에는 다시금 서울청이 41.9%, 2021년에는 대구청이 32.3%를 기록하는 등 소송가액 기준 가장 높은 패소율을 기록한 지방청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