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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1.30. (수)

내국세

작년 부동산 세금 첫 100조원 돌파했다…5년간 종부세 3.6배·상속세 3배↑

부동산 세수 2017년 59조2천원→2021년 108조3천억원…1.8배 증가

5년간 양도세 21조6천억원, 취득세 10조2천억원 각각↑

 

집값 급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8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부동산 세수가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28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수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수입은 2017년 59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108조3천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 5년간 무려 49조1천억원 늘었으며, 5년 새 두 배 가까이(1.8배) 증가한 셈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9조2천억원에서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으로 점증하다, 2020년 82조8천억원, 2021년 108조3천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부동산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 지방세는 50조5천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국세는 양도세가 36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여세 8조1천억원, 상속세 6조9천억원, 종부세 6조1천억원 순이었다.

 

2017년 23조6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국세는 5년 뒤인 지난해 57조8천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1조7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3.6배, 상속세는 2조3천억원에서 6조9천억원으로 3배 뛰었다. 5년 동안 양도세는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수는 취득세 33조7천억원, 재산세 15조원, 지역자원시설세 1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2017년 35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50조5천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세목별로 취득세는 같은 기간 23조5천억원에서 33조7천억원으로 10조2천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10조7천억원에서 15조원으로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 만에 108조원이 됐다”면서 “尹정부는 文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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