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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1. (수)

내국세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 年 100조 넘어…연금공단 31.5조

공공기관 정부순지원, 올해 109조1천억 투입

  

작년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110조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은 2017년 69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00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109조1천억원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2017년과 비교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39조6천억원 늘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늘고 정부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5%에서 2020년 13%, 2021년 13.2%로 늘었으며, 올해는 13.7%로 예측됐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4년여간 89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정부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올해 19곳으로 증가했다. 90%대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7년 59곳에서 올해 79곳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올해 예산 기준 한해 정부순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기관수입 전부에 해당하는 31조4천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 5조6천618억원, 한국장학재단 5조2천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 4조7천948억원 순이었다.

 

최근 6년간(2017~2022년) 정부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관 1위도 국민연금공단이었다. 5년새 11조7천25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1천464억원 늘었고,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액이 2조9천376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2조5천106억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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