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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2.01. (목)

내국세

국세청, 세무조사로 3조원 때리고 실제론 9천억도 못 거둬

최근 5년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조사 후 징수율 29% 그쳐

3천204건에 3조898억원 부과…8천948억원 징수

 

과도한 가격 인상⋅담합 등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매년 세무조사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탈세액의 30%도 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세무조사 후 징수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2021년까지 총 3천204건을 세무조사해 3조898억원의 세액을 부과하고, 이중 29%인 8천948억원 밖에 걷지 못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은 2017년 33.1%에서 2018년 22.9%로 뚝 떨어지더니 2019년 25.9%, 2020년 32.4%, 2021년 31.1%로 평균 29%를 유지하고 있다. 세무조사로 탈세액을 추징하고도 71%는 실제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에서는 자료상, 유흥업소, 대부업자, 임대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꼽힌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물가가 급등하자 국세청은 두달 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탈세자 99명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카페, 인테리어 업체, 보험사기 브로커⋅병원,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불법 대부업자, 악덕 임대업자, 고액 입시학원, 장례식장, 공원묘원 등이 조사대상이었다.

 

4대 분야 중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조사 후 징수율도 높지 않은 편이었다. 지난 5년간 3천884건을 세무조사해 2조8천509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61.5%인 1조7천541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역외탈세 분야 91.3%, 대기업⋅대재산가 분야 82.4%와 징수율에 큰 차이가 났다.

 

지난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만4천355건 실시됐으며, 부과세액 23조9천877원 중 18조1천171억원(75.5%)을 징수했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단위:건,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합 계

건 수

3,198

3,053

2,963

2,570

2,571

14,355

부과세액

55,391

51,489

47,149

42,394

43,454

239,877

징수세액

40,644

36,773

35,123

33,977

34,654

181,171

징 수 율

73.4

71.4

74.5

80.1

79.7

75.5

대기업

대재산가

건 수

1,307

1,274

1,277

1,181

1,147

6,186

부과세액

28,091

24,439

20,668

20,059

20,496

113,753

징수세액

22,620

19,885

16,459

17,153

17,649

93,766

징 수 율

80.5

81.4

79.6

85.5

86.1

82.4

고소득

사업자

건 수

908

881

808

639

648

3,884

부과세액

6,719

6,959

6,291

4,198

4,342

28,509

징수세액

4,284

4,185

3,807

2,595

2,670

17,541

징 수 율

63.8

60.1

60.5

61.8

61.5

61.5

세법질서

민생침해

건 수

750

672

645

558

579

3,204

부과세액

7,389

6,715

6,294

5,300

5,200

30,898

징수세액

2,447

1,535

1,632

1,715

1,619

8,948

징 수 율

33.1

22.9

25.9

32.4

31.1

29.0

역외탈세

건 수

233

226

233

192

197

1,081

부과세액

13,192

13,376

13,896

12,837

13,416

66,717

징수세액

11,293

11,168

13,225

12,514

12,716

60,916

징 수 율

85.6

83.5

95.2

97.5

94.8

91.3

자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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