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10곳 선포…어떤 지원 받나?

국세 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등 지원 외에

건강보험·공공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 추가 제공

정부, 이달말까지 합동조사 실시…추가 선포 예정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은 8개 지자체 전체와 2개 지자체 읍면동 등 총 10개 지자체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3곳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4곳 △강원 횡성군 1곳 △충남 부여군·횡성군 2곳이다.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구분	계	시군구	읍면동	비고
계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	2개 지자체
서울	3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	횡성군	-
충남	2	부여군‧청양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 중앙합동조사 전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10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또한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또한 침수주택은 복구계획이 확전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사항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

재난

지역

(18개)

특별

재난

지역

(30개)

비고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국민연금법｣ 제91조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민간 자율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병역법｣ 제61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서명확인법｣ 제14조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민간 자율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 제67조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병역법｣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농지법｣ 제38조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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