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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0.0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8월5일은 세무사·관세사 자격사제도 흑역사(黑歷史)

◇…국세청과 관세청 등 양대 세수기관과 세무사·관세사 자격시험제도에 있어 올해 8월 5일은 흑역사(黑歷史)로 기록될 판.

 

공교롭게도 이 날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부실채점 논란이 일었던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75명의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선 부정출제 논란에 휩싸였던 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의 추가합격자 81명을 발표한 날.

 

부실채점 논란이 일었던 제58회 세무사자격 2차시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특정감사에서 ‘세법학 1부 문제4번의 물음 3’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난 데 이어, 공익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세법학 2부 문제1번의 물음 3번’도 부실채점이 이뤄진 것을 확인.

 

결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채점을 거친 후 국세청이 이달 3일 올해 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격생 781명 가운데 9.6%에 달하는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이달 5일 발표.

 

같은 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제 부정출제 논란이 일었던 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처리한 결과 최종 합격자 176명 가운데 무려 46%에 달하는 81명을 추가 합격자로 확정.

 

특히 제36회 관세사자격시험의 경우 부정출제로 인해 법원 2차 소송까지 치닫는 등 수험생들의 신속한 구제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선 관세청의 안이한 대응을 국감위원들이 질타.

 

이 과정에서 해당 문항을 출제한 대학교수 출신의 출제위원 두 명은 자신들의 제자인 학원 대표로부터 해당 문제를 받은 후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다시 관세사 자격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심에서 A 전 교수는 징역 1년6개월, B 전 교수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한편, 세정가와 세관가에서는 세무사·관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이후 최종합격자 대비 9.6% 및 46%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게 된 이날이 자격시험제도의 흑역사(黑歷史)로 회자될 것이라는 목소리.

 

관계자들은 “전문자격사 시험제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부정출제·부실채점’ 논란을 빚었고 실제 감사 결과 이같은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시험출제 주관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은 물론 자격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인 국세청·관세청 또한 세무·관세 전문자격사 제도 위상 추락에 톡톡히 한 몫 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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