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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9. (목)

내국세

김창기 국세청장 “세목별⋅지방청별로 연간 세수전망”

올초 세수오차 논란 이후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매월 세수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목별⋅지방국세청별로 연간 세수 전망치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세수추계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기재부 세수추계TF 및 세수추계위원회에 참여해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오차 논란은 올초 초과세수 발표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올해도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전망이 나오자 세수추계 오차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급기야 기재부는 지난 2월 세수오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국세청과 관세청도 기재부와 별도로 자체 세수추계를 하도록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재위 답변에서 “세수추계 관련 별도의 조직은 없으며 세목별, 지방청별로 연간 세수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 세수추계 TF 및 세수추계위원회에 국장이 참석해 월별⋅세목별 세수실적과 세정 특이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2월부터 매월 자체 세수전망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동근 의원은 “세수추계 과정에서 국세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으며 “영국은 국세청이 세수추계를 직접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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