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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9. (목)

내국세

서울국세청 세수 점유율 40% 넘었다…수도권 쏠림 심화

서울·중부청 세수입 점유비 2020년 55.8%→2021년 57.9%

수도권 제외한 5개 지방청 세수 점유비 갈수록 축소

 

세수입 조달기관인 국세청의 징수실적이 지난해 300조원 시대를 맞은 가운데, 전체 세수실적에서 수도권 소재 지방청의 점유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경제집중화 현상이 더욱 공고화되는 반면, 지방소재 기업 및 영세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피해 및 경기침체 등의 악영향이 더욱 직접적으로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세수실적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세수입 실적은 지난 2003년 100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12년 뒤인 2015년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6년만인 2021년 세수실적 334조원을 기록하는 등 개청 이래 최초로 300조원 세수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총국세 세수실적은 344조782억원으로, 이 가운데 관세와 지방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334조4천714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97.2%를 점유한다.

 

2019년 4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따라,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이 종전 6개 지방청에서 7개 지방청으로 확대된 가운데, 수도권을 관장하는 서울청과 중부청의 세수입 점유비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2019년 당시 국세청 세수실적은 284조원으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 등을 제외한 순수 지방청 세수실적은 232조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청은 39.1%로 1위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중부청 21.3%, 부산청 16.0%, 대전청 7.3%, 광주청 6.1%, 인천청 5.4%, 대구청 4.8%를 각각 점유했다.

 

2020년에는 지방청 전체 세수실적 232조7천억원 가운데, 서울청이 40.8%로 전년보다 1.7%p 세수점유비가 늘었으며, 부산청 19.0%, 중부청 15.0%, 대전청 7.3%, 인천청 7.1%, 광주청 6.1%, 대구청 4.7% 등으로 집계됐다.

 

중부청의 세수 점유비가 전년 대비 6.3%p 하락한 이유는 인천청이 2019년 4월 중부청에서 분리·개청한 이후 이듬해인 2020년 1월부터 세수입 실적을 합계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인 2021년 들어 서울청의 세수입 점유비는 더욱 가속화돼 41.3%까지 치솟았으며, 중부청 또한 전년 대비 1.6%p 상승한 16.6%를 점유했다.

 

반면 나머지 5개 지방청의 세수점유비는 일제히 하락해, 부산청 18.4%(-0.6%p), 대전청 7.0%(-0.3%p), 인천청 6.7%(-0.4%p), 광주청 5.7%(-0.4%p), 대구청 4.2%(-0.5%p)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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