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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0.05. (수)

삼면경

순경, 96.3%→2.3%…'행시 편중' 국세청 고공단에 영향 있나?

◇…경찰대 졸업 후 경위(7급 상당)로 출발하는 경찰 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세정가에서는 지난 2001년 문을 닫은 국립세무대학과 대비시키며 왈가왈부가 한창.

 

현재 정부는 내달 2일 행안부 내에 인사와 자치경찰 업무 등을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한데 이어,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임관 경로까지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상황.

 

특히 경찰대 졸업 후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점을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은데 대해 세정가 인사들은 “과거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면 8급으로 특채됐는데 이것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사태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위기. 

 

국립세무대학은 1980년 4월17일 세무전문대학으로 출발해 이듬해 7월14일 국립세무대학으로 개편돼 제19회 졸업생까지 5천99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졸업 후 8급 공무원으로 특채돼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현재까지 활약 중.

 

다만, 국립세무대학은 1999년 세무공무원 채용환경의 변화와 정부 기능 간소화 등을 명분으로 폐지 법률안이 공포돼 2001년 2월말 폐교식과 함께 21년 역사를 접은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결국 稅大가 폐지됐지만 과거 불공정 문제로 행정고시와 경찰대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일수록 임용형태별로 인사와 보직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는 교훈이 아니겠냐”고 주장.

 

특히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한 점을 지목하며 대통령이 직접 인사 불공정 해소를 지시하자, 고위직 행시 편중이 심각한 국세청은 이번 경찰발 인사개혁 파장을 예의주시.

 

국세청의 경우 고공단 인사 때면 "행시 편중이다. 주요 보직을 행시가 독차지한다"는 불만이 많은데, 실제로 비행시 대표주자인 세대(稅大) 출신들은 “행시 출신에 비해 고공단에 오르는 숫자가 너무 적다. 지방청 조사국장 등 핵심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

 

일례로 세대 출신 가운데 지금까지 1급에 오른 이는 고작 3명(김재웅, 김한년, 김재철)에 불과해

지방청장 인사 때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 ‘임용별 균형인사’ 목소리가 제기되기 일쑤.

 

지방청 한 관리자는 “2만여 직원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시 출신이 고공단을 사실상 싹쓸이 하는 상황”이라며, “조직을 구성하는 대다수 7·8·9급 출신은 아주 극소수만 지방청장까지 승진할 뿐 높이 가야 세무서장, 대부분은 일선 과장이나 팀장에서 끝이 난다”고 지적.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사안은 경찰대 출신이 경위부터 출발한다는 점에 있지만 파장이 어떻게 확산할 지는 알 수 없다”면서 "국세청 고공단 점유비도 임용경로별로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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