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

* (좌 동)

<신 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ㅇ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건물· 자동차·예금 등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 재산요건 완화

ㅇ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액

ㅇ단독 가구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지급액 인상

ㅇ단독 가구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현 행

개 정 안

□ 자녀장려금 지급액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 지급액 인상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현 행

개 정 안

□ 월세세액 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ㅇ (소득공제율) 40%

ㅇ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4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적용기한 연장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ㅇ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ㅇ (면세대상 주택 및 적용기한)

 국민주택*인 공동주택

* 85m2(비수도권 읍ㆍ면지역은 100m2)

- 적용기한 : 없음(영구면세)

 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2 이하

- 적용기한 : ’22.12.31.

- ’25.12.31.

현 행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의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14.12.31. 이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① 사립 민자 기숙사
② 행복기숙사(사립)
③ 행복기숙사(연합)

□ 적용기한 연장

ㅇ ‘15.1.1.～ ’22.12.31.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 또는 연합)로서

- ’20. 1. 1 이후 제공하는
운영권 및 기숙용역

ㅇ ‘15.1.1.～ ’25.12.31.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 또는 연합)로서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추 가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현 행

개 정 안

□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삭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

① 장애인 구입 차량

② 환자수송 전용 차량

③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④ 기업부설연구소, 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 면세대상 확대

<추 가>

⑤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대상)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한도) 300만원

□ 사후관리

ㅇ 5년 내 용도 변경, 양도 시 반입자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항목별 차등

ㅇ (적용기한) ’22.12.31.

□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ㅇ (좌 동)

ㅇ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좌 동)

ㅇ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ㅇ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ㅇ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 전기차: 대당 300만원

 수소차: 대당 4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22.12.31.까지 적용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계좌 납입한도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좌 동)

ㅇ추가납입 항목 신설

-(좌 동)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ㅇ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ㅇ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좌 동)

ㅇ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현 행

개 정 안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세액공제율

ㅇ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ㅇ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2년말까지 1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청년 연령범위

□ 청년 연령범위 확대

ㅇ 청년범위: 15 ~ 29세

ㅇ 청년범위: 15 ~ 34세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ㅇ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도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ㅇ (대상) ➊사회적기업
➋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x 2천만원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소상공인

ㅇ (적용기간)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업종) 제조업 등 48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

ㅇ(좌 동)

ㅇ (감면율) 5∼30%

ㅇ(좌 동)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

* 특례 폐지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 ➊‘21.12.31.이전 폐업 및
’24.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운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➋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➌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ㅇ (신청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연장

- ➊‘22.12.31.이전 폐업 및
’25.12.31.까지 재기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신보･기보에 대한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中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원지원자금 출연금

ㅇ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

ㅇ 수탁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시 투자금액의 1/3/7%
(대/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추 가>

ㅇ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 시 해당 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ㅇ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ㅇ (공제율) 3단계 구조

□ 적용기한 연장

ㅇ(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ㅇ (적용세율)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 9%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 12%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대손금,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정보 제공

□ 제공가능 사유 추가

ㅇ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ㆍ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사용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ㅇ (좌 동)

➊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➋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➌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경우

➍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추 가>

➎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신 설>

□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

ㅇ (좌 동)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산업단지 제외)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법인은 과세특례 제외

(산업단지 지정 전 입주한 법인도 과세특례 제외)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
입주한 법인은 과세특례 적용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

ㅇ (내용)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ㅇ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 이상 가동 후 이전한 공장·법인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감면내용)

➊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지방광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로 이전시: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한하여 적용

**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ㅇ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감면기간 확대

➊ (좌 동)

➋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 100% + 3년 50%

➋ 1)➊·➌외 기타지역,
2)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지역 등(➌지역)으로
이전시: 7년 100% + 3년 50%

<추 가>

➌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10년 100% + 2년 5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다만,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4

부동산세제 정상화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 세부담 상한 조정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ㅇ (일반)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 11억원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6억원 → 9억원

ㅇ 11억원 → 12억원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ㅇ(대상) 1세대 1주택자

ㅇ(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ㅇ(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ㅇ(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ㅇ(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