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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0.04. (화)

삼면경

세수 호황이라서? 인사 때문에?…부가세 신고간담회 생략

◇…국세 수입의 호조세 때문인지, 아니면 고위직 인사 때문인지 각 지방국세청에서 의례적으로 실시하던 세무대리인 부가세 신고간담회마저 열지 않자 ‘세수 관리에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매년 국세청은 1월 부가세 확정신고,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소세 확정신고,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등 주요 세목의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치밀하고 철저한 세수관리를 펼쳐왔던 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는 신고 관련 지침만 전달하거나, 간담회를 갖더라도 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최근 들어 방역 상황이 풀리면서 5월 종소세 신고부터 현장 간담회를 본격 진행하는 모양새.

 

세무사계에서는 7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당연히 신고 간담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대구지방국세청을 제외하곤 모두 지방세무사회와의 간담회를 생략했다는 전문.

 

7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의무,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납기 2개월 직권연장,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수집기한 단축, 조기환급 일정 등 일부 바뀐 내용이 있어 세무대리인들이 신고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상황.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코로나 이후 신고간담회의 필요성을 느끼는 세무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간담회가 신고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것 외에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겸하고 있으므로 소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의 간담회가 의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세수관리 의지와 신호를 대외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된다”며 “올해도 세금이 잘 걷힐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이달 부가세 신고의 경우 국세청 쪽에서는 지방청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본⋅지방청 과장급 인사가 지난 11일자로 단행된 점, 지방세무사회 쪽에서는 6월 정기총회가 일제히 개최된 점 등 양쪽 모두 주요 일정이 있어 간담회를 갖지 못한 것 아니냐고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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