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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30. (금)

삼면경

김창기 국세청장 첫 현장행보, 사무관 인사발표로 정책메시지 퇴색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4일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찾아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현장소통에 나선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어떤 정책 메시지가 나올지 이목을 집중. 

 

김창기 청장은 이날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법상 세정지원, 세무검증 배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정기조사 제외,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업승계 상담 실시 등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강조.

 

이에 앞서 지난 4월6일 판교테크노밸리를 찾아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 김대지 전임 국세청장 또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이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 

 

약 3개월새 전·현직 국세청장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동일한 정책 메시지를 낸 것은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치겠다는 행정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 

 

다만,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에서 주요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중소기업·세무대리인의 관심이 높은 사무관 전보인사가 발표됨으로써 현장행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책홍보의 효과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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