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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8. (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펴낸 공정거래법 실무 판례집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거래법 조문 수가 제71조에서 제130조로 크게 늘어나고 조문의 위치도 상당 부분 변경돼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정행위(담합)는 제19조에서 제40조로 위치가 변경됐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제23조에서 제45조로 자리를 옮겼다.

 

백광현·소재현·김지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 ‘대형 로펌 공정거래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책 곳곳에서는 공정거래 실무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공정거래법 판례를  파헤친 실무 판례집을 만들겠다는 저자의 자신감이 묻어난다.

 

책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해당 법에서 인용한 시행령을 해당 부분에 맞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1조에서 제130조까지 하나하나 조문별 내용과 판례를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입장에서 터득한 공정거래 사건 절차별로 꼭 알아둬야 할 실무 팁과 직접 법원에 열람·복사 청구해 다방면으로 입수·정리한 판례 등 실무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660페이지에 걸쳐 빼곡하다.

 

이와 관련, 공개된 의결서 못지 않게 후속 절차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실무상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만큼 그동안 공개된 판결문을 여러 루트를 통해 수집·정리했다.

 

특히 2020년부터 공정거래전문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제3부, 제6부 및 제7부에서 선고되는 판결 목록은 매주 재판정에서 확인한 후 이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문은 법원에 판결문 열람청구를 하여 이를 입수·정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로 직접 경험한 진행절차와 각 절차에 따른 주요 체크포인트 등을 소개·정리했다.

 

실제로 공정거래 사건이 공정위원회 조사단계부터 심의 및 불복절차(행정, 민사, 형사 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는 어떠한 점을 확인하고 주의하면 좋을지 실무 팁도 공유했다.

 

이 책은 크게 3편으로 짜였다. 1편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을 다뤘으며 2편은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을 짚었다. 마지막 3편은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절차 및 실무상 많이 찾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 5개를 추려 담았다.


저자는 “참고자료로 있는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절차 부분‘은 실제로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부딪히며 겪어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담당자나 실무자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저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판례 작업을 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공정거래 관련 업무로 공정거래 관련 판례를 직접 찾아보고 공정거래 관련 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 부족으로 고생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필요한‘ 책이 됐으면 하는 것”이었다고 집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은 공정거래법의 어려운 법률 이론에 치우치기 보다는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조문에 익숙해지고 각 조문의 의미와 판례를 되도록 많이 소개해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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