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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1.24. (목)

삼면경

정권교체기 인사 수난 국세청 조사국장…'승진⋅수평'→'명퇴⋅하향'

◇…국세청이 지난 11일 尹정부 첫 고공단 인사를 단행하자 세정가에서는 정권교체기에 본청 조사국장 인사 패턴이 크게 달라졌다며 뒷말이 무성.

 

국세청 조사국장은 한해 동안 진행되는 세무조사의 기조와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조사 총괄 자리로, 고공단 인사 때면 안팎에서 가장 주목받는 보직이며 ‘4대 권력기관’이라는 수식어도 조사국장의 영향력에서 비롯된다는 평가.

 

특히 밖으로는 대기업 등 납세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인사가 바로 본청 조사국장이며, 안으로는 대표적인 승진 보직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사 때마다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일쑤.

 

지금까지의 고위직 인사패턴을 보면 본청 조사국장은 다음 전보인사 때 보직의 무게감이나 상징성 때문에 주로 본청내 다른 보직으로 수평 이동하거나 서울⋅중부·부산청장 등 1급지 청장으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정권교체기에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눈길.

 

일례로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선 2008년 4월 당시 허병익 본청 조사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4월 임환수 당시 본청 조사국장은 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수평 이동한 후 나중에 서울청장으로 승진.

 

반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7월 임경구 당시 조사국장은 명예퇴직을 선택했으며, 이번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고위직 인사에서 김동일 본청 조사국장은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하향성(?) 전보가 이뤄져 대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세무행정(세무조사)을 통해 지원했다는 점에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라며, “이처럼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다했음에도 정권교체로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적절치 않다면 누가 공직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겠냐”고 지적.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을 향해 눈길조차 보내는 것에 대해 금기시하고 있으나, 정작 공직자의 부침이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는 모양새"라며, "평상시든 정권교체기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조사국장 인사는 안팎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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