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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16. (화)

삼면경

'징수업무' 세무서장 명퇴했는데 인사 지체로 결국 직무대리?

◇…국세청 세무서장급 전보인사가 29일 현재 단행되지 않음에 따라 6월말 명퇴로 공석이 되는 일선세무서 서장 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은 서울청 산하 5명, 중부청 4명, 부산청·대전청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이들은 29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난 상황.

 

국세청은 통상 6월과 12월 서장급 이상의 명예퇴직에 따른 충원 및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해 왔으며, 특히 일선세무서장의 경우 징수기관장이라는 위상을 감안해 되도록 공석 상황을 만들지 않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

 

다만, 정권교체 직후 단행된 서장급 인사의 경우 고공단 인사와 연계된 탓에 정기인사 시점보다 항상 순연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지난 文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서장급 전보인사는 6월말 인사관행에서 한달 가까이 미뤄진 7월28일자로 단행.

 

여·야가 교체된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단행되는 이번 서장급 인사에서도 지난 정부의 늦장 인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11명의 징수기관장이 대거 명퇴했음에도 충원인사가 발표되지 않아 이달 30일자로 지방청 국·과장들의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이라는 귀띔.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서장급 인사가 고공단 승진·전보와 연계됨에 따라 징수기관장의 공석사태는 물론 불필요한 직무대리 인사마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권교체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인사업무가 정부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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