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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06. (토)

내국세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 취임사[전문]

전국에 계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5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훌륭하게 국세청을 이끌어 주신 전임 김대지 청장님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국세청이 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국세행정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신뢰를 얻을 때 국세청에 주어진 역할과 과제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합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합시다.

 

홈택스는, 지난 20년간의 발전을 통해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이용하는 전자정부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금 신고·납부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SNS 등을 활용하여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상담도 탄력적인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악의적 탈세행위에는 철저히 대응합시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적법한 과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구성원 모두가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갑시다.

 

세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내부적으로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외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우리 청을 이끌어 갈 2030 세대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모든 관리자가 앞장서서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선의 직원들은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소통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저부터 일선의 실무직원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직원 및 MZ세대 젊은 직원들의 보직경로를 관리하고, 성장단계별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국세행정의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법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렴이 국세청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려면 우리부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료애로 마음을 모읍시다.

 

국민들의 믿음도 얻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詢瘼求言)’을 여러분과 저, 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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