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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7.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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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규제⋅세제 과감히 개편…이달 '경제분야 규제혁신TF' 출범"

 내주 중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다음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규제⋅세제 개편에 주안점을 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우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는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규제혁신과 관련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경제 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TF’를 이달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 규제혁신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세제 개편 외에 노동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물가⋅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물가가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 요인의 국내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하다”며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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