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2.08.04. (목)

삼면경

국세청 직원들, 인사청문회 지연 속 '명퇴 관행 손볼까' 촉각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선 1급 등 고공단 인사 하마평으로 시끌시끌한 분위기.

 

문재인정부 국세청 1급 중 유일한 'TK' 출신인 김창기 후보자가 컴백함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고공단 인사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평가받는 'TK' 출신들이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국세청 내 TK 고공단은 김태호 대구청장, 정철우 교육원장, 정재수 본청 기획조정관, 김진현 본청 법인납세국장,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철호 국장 등으로, 세정가 한 인사는 “文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이 잘 나갔는데, 정권교체로 탄생한 尹정부에서는 TK 출신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세정가에서는 새 청장 취임에 맞춰 1급 자리 네 곳은 모두 물갈이 인사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김창기 후보자 내정인사가 ‘이전정부와 가까운 인사 배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1급 등 고위직 인사도 이런 기조 하에 이전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한 이들을 기용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해서는 강민수 대전청장과 정철우 교육원장 행보가 가장 주목받는 상황.

 

특히 현재 국세청 고위직들은 최근 단행된 경찰 치안정감 승진인사를 주목하고 있는데, 입직경로(경찰대 2명, 순경공채 1명, 행시 1명, 간부후보 1명)와 출신지역(전남북 2명, 경북 1명, 충북 1명, 경남1명)별로 ‘안배된’ 인사가 특징.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과 같이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경찰 인사에서 지역과 임용별로 균형을 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새 정부 인사 스타일상 본청장에게 인사권한이 크게 주어질 가능성이 커 인사권자의 철학이 가장 큰 변수로 보인다”고 평가.

 

세정가엔 김창기 후보자가 공직재임 시 ‘비행시 우대’ 등 균형인사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감안해 취임 직후 단행될 고위직 인사에서 임용출신별로 골고루 배치하지 않겠냐고 관측. 안팎에서는 稅大 출신인 이현규 인천청장, 장일현 본청 소득지원국장, 김진호 서울청 조사3국장, 백승훈 중부청 조사2국장 등의 보직 이동에 주목하는 분위기.

 

‘이참에 새 청장이 명예퇴직제도를 손 볼 것인가’도 국세청 고위직들의 관심사로 급부상.

 

비행시 사이에서는 ‘고시 출신 일부 고위직들의 내로남불로 명예퇴직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정권교체기 새 청장 취임을 계기로 연령명퇴 시한을 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서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준용해 온 명퇴제도는 필연적으로 곧 한계에 부딪힌다”며 “임용출신별로 고르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명퇴 관행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를 다가오는 고공단 인사를 통해 명징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