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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6.30. (목)

삼면경

'권토중래' 김창기 후보자…현직·OB들의 서로 다른 기대감

◇…지난해말 공직에서 퇴임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지명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퇴직 후 국세청장으로 귀환한 첫 사례인 점에 주목하며 향후 고위직 인사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여야 정권 교체기에 국세청장 인사를 앞둘 때면 퇴직 고위공직자 또는 외부영입 인사의 청장 발탁설이 매번 등장했으나, 실제 인사 뚜껑을 열어보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개청 이래 최초로 퇴직자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이같은 인사 사례가 재현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고위직 인사의 새로운 패턴이  됐다는 평가.

 

또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퇴직자의 청장 내정이 개청 이래 최초이지만, 이웃 관세청의 경우는 차장으로 퇴직한 후 1년여 만에 청장으로 귀환한 사례가 있어 ‘놀랄만한 인사’로 보기도 힘들다는 관측.

 

세정가에서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지명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혼재된 분위기로, 국세청장 인선 풀이 현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외부인 영입과는 별개로 퇴직자를 조직수장에 임명할 경우 현직 고위직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전관들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퇴직자를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 사례는 왕왕 있었으나 국세청만은 전례가 없었다”며 “역대 정권교체기마다 유력 인사들의 권토중래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번 윤석열정부는 기존 관행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

 

다른 인사는 “이번 김창기 후보자 지명의 경우 세무(회계)법인이나 로펌에 소속돼 있다가 지명된 경우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단언.

 

또다른 인사는 “인사 관행은 말 그대로 관행일 뿐 인사권자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자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가장 힘이 센 정부출범 초기에 인사 관행을 깬 것이야말로 새 정부의 인사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

 

다만, 국가 재정조달을 책임진 국세청이 세정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부 승진 개념의 청장 인사 관행이 쌓여 왔으나, 이번 퇴직자 지명으로 현직 고위직들의 경우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2000년대 이후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장은 되도록 내부에서 임명해 왔다”며, “이번 퇴직자 내정이 개청 이래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국세행정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

 

일각에서는 4대 권력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간 정권마다 고위직 지역편중 인사가 심각했던 것에 주목하며, 역대 가장 상징성이 큰 ‘퇴직자 지명’이 이같은 인사에 어떤 변화를 줄 지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전직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원래 권력기관 인사는 그런 것이다. 이전 정부의 색채를 지우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면서도 “그렇더라도 박근혜정부때 호남 출신의 1급 승진이 한 명도 없고, 문재인정부때 TK 출신 1급이 단 한 명에 불과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는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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