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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6.30. (목)

내국세

세수오차 불똥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로 튀나?

국세청 정치적 중립, 정부정책 지원 세무조사 놓고 공방 예상

文정부서 축소 운영한 세무조사, 尹정부서 증가 전망…조사 기조 짚을 듯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향 속 부동산 기획조사 변화에 관심

 

새 정부 주요 관심사 '과세정보 확대' 로드맵 발표 주목

세정협의회 폐지 후 일선관서 對납세자 소통방안 추궁 전망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이달 25~26일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정권교체기 청문회라는 점에서 치열한 검증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세정가에서는 김창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올해 세입징수, 나아가 ‘초과세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지난 12일 59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경정했다.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또다시 대규모 ‘초과세수’ 사태가 발생하자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세수추계 실패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세수추계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넘어 국세청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으로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지난 2월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수 추계에 국세청과 관세청의 자체 추계치를 반영하고, 종소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세 신고 직후인 8월, 세입예산 편성 후인 11월 국회심의 때 등 주기적으로 세수추계를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 예측치 53조3천억원이 제대로 걷힐지, 지난 2월 이후 바뀐 세수추계 체제에 국세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오차 사태 이후 내부적으로 개선된 세수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올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소관국실과 각급 관서에 적확한 세수전망과 세수관리방안을 마련해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으며, 본청과 지방청간 주요 세원 동향을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세수오차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세수에 이어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행정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김창기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예상된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데, 그 중에서도 ‘정치적 세무조사’ 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화두다. 현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추경호 의원은 한수원 교차세무조사 등을 예로 들며 “악성 정치 바이러스가 국세행정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부동산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펼쳤으며,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로는 물가 교란 업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사 건수를 축소해 운영했으나, 성실납세의식 약화 우려와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운영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이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수정됐는데, 이를 세정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와 국세청이 논의한 과세정보 공유 문제도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국세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논의하면서 코로나19·산불피해와 같은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서는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뒷받침, 사회통합지표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피해 보상액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에서 더 나아가 과연 어떤 과세정보를 어느 정부부처와 공유한다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세정협의회에 대한 점검도 예상된다. 그동안 세정협의회는 최접점 현장소통창구 역할을 해왔으나 ‘사후 뇌물 통로’라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전격 폐지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일선세무서의 세정협의회 운영 중단과 함께 외부위원을 모두 해촉한 상태다.

 

당시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세정협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납세자와의 소통창구를 '민생지원소통추진단'으로 일원화 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이 다 되도록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일선관서의 대(對)납세자 소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누계 체납액이 100조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국세청내 고질 병폐로 지목되는 행시·비행시간 불균형 인사 및 지역 차별 인사 등도 청문회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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