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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17. (화)

관세

관세청, 올 상반기 모범공무원 후보자 공개검증

정부포상 대상자 23명…이달 26일까지 관련의견 청취

 

올해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공개 검증이 착수됐다.

 

관세청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사전공개’를 통해 의견청취에 나서는 등 공개검증에 착수했다.

 

공개 검증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총 23명이며, 포상 예정일은 6월 말이다.

 

이번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국민은 관세청 운영지원과(042-481-7675, kero8426@korea.kr)로 개진하면 된다.


관세청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보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NO

소 속

직급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관세주사

장현정

o 법규준수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추진을 기획하고, 코로나19등 위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 운영으로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및 법규준수도 향상에 기여함

o 불법 수출입에 대하여 전략 기획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함

- 숨은 우범공급망 분석으로 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수입 적발(319)

- 고시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개별소비세 세수누락(56억 원 추징) 및 과다납부(76억 원 환급) 방지

- 고급가구임에도 예술품으로 신고하던 아트퍼니쳐 과세사각지대를 발굴해 재벌·갤러리·유명 연예인 등의 자발적 수정신고 유도(9억 원)

o 수출입 및 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이치 동향분석 Report' 발간(7)하여 대내·외 정책 인사이트 제공 및 적기 위험대응에 기여함

2

관세청

관세주사

김영순

o 공직기강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비위행위 사전 예방에 기여함

o 사회적 이슈사건 진상 규명 및 엄정 처분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함

o 3대 비위(성비위, 갑질, 직장내 괴롭힘) 근절 노력으로 조직내 갈등 발생요소 제거에 기여함

3

관세청

관세주사

설동문

o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1,134억원 규모)을 차질없이 추진 중으로 사업완료 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o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 등 국가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수출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

4

관세청

관세주사

김수원

o 디지털무역범죄, 다크웹 등 신종범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 등으로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o 원산지 국산둔갑 공공조달 비리 합동단속 체계 기틀 마련 등을 통해 국내 중소 제조기업 보호

o 기업의 반사회적 무역 경제범죄, 국민적 관심사건 등 중대범죄 검거를 통해 국민생활안전 수호에 기여

5

중앙관세

분석소

공업주사

최진욱

o 예산·인력·분석장비현대화 사업 성공적 수행으로 관세분석품질 고도화에 기여함

- 국가기관 최초 시험연구장비도입을 위한 임차방식 추진으로 분석연구의 예산상 제약 해소(부족예산 증액(9.349.6)) 및 마약류 분석 등 첨단 분석장비 신속 도입으로 분석행정 품질 제고

o WCO(세계관세기구) 지역분석소로서 적극적 국제협력활동 수행으로 국제분석기술 선도 및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함

- 개도국 세관 분석직원 대상 분석기술 전수 등 능력배양사업의 모범적 운영으로 국제협력 강화

o 세계 최고수준의 마약류 분석 국제인정기관으로 관세청 위상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함

- 국내 최초로 신종합성마약류 물질구조 규명 등 관세국경단계 선제적 차단으로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6

관세평가

분류원

관세주사

심난섭

o 품목분류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Review)의 신속·정확한 품목분류 제공으로 수출입기업 지원 및 세수확보에 기여

o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품목분류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o WCO 국제동향 수집 및 HS 위원회 및 소위원회 지원으로 국제기준 선도

7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곽희룡

o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인력운용으로 안정적 기관운영에 기여함

-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8)을 통한 필요인력 충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인력지원 등

o 안보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효과적 차단할 수 있도록 분산, 노후화 된 검사시설의 통합 신축 추진 및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예비타당성 통과에 기여함

o 인천신항 물동량 증가에 따른 LCL보세창고 특허 및 화물보관인의 특송화물 취급요율을 조정하여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맞춤 지원으로 물류 활성화에 기여함

8

인천세관

관세주사

문혜정

o 중국에서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위조 명품향수와 화장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함

o 목록통관 합산과세대상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합산과세대상 B/L조회 화면개설로 내·외부 사용자의 실질적 애로해소 및 적극행정 지원함

o 중국 가상화폐 채굴 금지조치 동향에 착안한 정보분석으로 채굴기 적발 및 중국 보따리성 물품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함

9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이상우

o 수입LCL화물에 대한 납세의무자 성실신고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인천항 통관 물류 체질 개선 및 정상화에 기여함

o 인천항 수입선하증권 위험관리강화방안 수립 및 추진으로 선하증권 발행 질서를 바로 잡고 인천항 무역 물류질서 정상화에 기여함

o 대내외 전 방위 협업체계(인천, 평택, 광주) 구축, 종합 매뉴얼 제작, 직원교육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해 서해안물류정상화에 기여함

10

인천세관

관세주사

정상열

o (위험예방) 인천공항 개항(‘01) 이래 최초 공항 구역을 망라한 우범지도 제작(’22.1)을 토대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 및 전방위 위험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추진(‘22)에 기여함

o (세정지원) 코로나19의 위기를 맞은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징수환급전문가로 구성된 세정지원팀을 운영, 553개 기업에 3,886억원을 지원(‘20)에 기여함

o (업무혁신) FTA 사후적용의 전산선별심사(일부 자동승인) 시스템 구축에 주도적 기여로 FTA 사후적용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79), 관세환급금 신속지급으로 기업 지원(‘19.10)에 기여함

o (책자발간) 외부의 관세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책자 발간함

11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한나미

o 전국 면세점 결제시스템 및 내부 여행자통관시스템 과세오류 일제개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고질적 과세민원을 해결하고 투명한 여행자 통관환경 조성에 기여함

o 통관사칭금전사기 피해사례 기획보도, 외국환 반출입 신고의무 홍보활동 전개, 입국장 시설 전면 개선, 기준이 모호한 의약품·고체향수 등 여행자 통관기준 마련 등을 통한 국민피해 예방에 기여함

o FTA특혜효과가 큰 협정을 분석하여 수출기업에 안내,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328개사)하고 유아용품 등 국민생활 피해품목 집중 조사 및 다국적 기업 글로벌 공급망 추적 등으로 부당특혜 차단에 기여함(239)

12

인천세관

관세주사

한은선

o 다국적기업 탈세행태 엄정 대응으로 433억원 증수, 대외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함

o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 거래구조 및 기술자료의 심층 분석 통해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과세논리 수립으로 불복없는 23억원 증수에 기여함

o AEO·정산제도 수행으로 기업의 준법역량 제고 통한 성실신고 기반 확립에 기여함

- 위험정보 제공, 컨설팅 등 기업 자율점검 적극지원으로 자발적 120억원 납세 유도 및 기업의 자율점검 역량 제고

13

서울세관

관세주사

채형준

o (코로나19 적극행정) 항공노선 폐쇄에 따른 전자상거래 업체 과태료 방지 및 취하절차 간소화로 인한 적극행정 실현 기여함

o (전자상거래 수출) 중소수출업체 대상 수출지원 모델 구축하여 55개사 아마존 진출, 100만 불 이상 수출실적 창출 기여함

o (허위수출 신고) 통관전문성을 기반으로 5,963억원 허위수출 적발, 서울세관 "소프트웨어 고가조작 특별수사팀" 신설 기여함

14

서울세관

관세주사

권종열

o 파급효과가 큰 중요·고액 소송사건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공정·적법한 관세행정 기반 조성에 기여함

o 적극적·창의적으로 쟁송업무를 수행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하여 조세일실 방지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

o 중소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으로 FTA의 실질적 수혜 확산에 기여함

15

서울세관

관세주사

신승철

o 재벌그룹사 사주의 재산국외도피(46억 원) 후 사적사용 적발에 기여함

- 미국소재 사주 개인회사를 수입 거래 선에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후, 미국 부동산 및 자녀 유학비에 사용

o 중견그룹사 사주의 경영권 승계자금 마련목적, 수출가격 고가조작(187억원) 적발에 기여함

- 알짜 수출물량을 장남회사로 밀어주고,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한 후 동 자금을 경영권 편법 승계에 사용

o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 구매(5, 112억 원) 및 가상자산 불법구매(791억 원) 특별단속을 통한 관세청 위상 제고에 기여함

16

성남세관

관세주사

이호식

o 혁신적 폐주류 Up-Cycling 모델 창안으로 물류원활화, 비용절감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

- 관행적 주류 소각매립 폐기방법을 용기는 유리알루미늄 원료로, 원액은 수질정화 물질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을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공사 등과 협업으로 창안하여 민간 보급함으로써 보세구역 물류원활화, 기업비용 절감,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환경보호에 기여함

o 보세구역 CCTV 및 영상통화 활용, 비대면 원격감시체제 구축으로 권역내 세관에 다수 설영된 원격지 보세구역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에 기여함

o 경호처·국방부와 협의 주도로 관세청 출국보안검색 전담 관행 혁파 및 외교부와 귀빈범위 명화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파병장병 검사장소 귀빈 CIQ 변경으로 검사 효율성 및 장병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17

부산세관

관세주사

배영숙

o 위해물품 반입차단으로 안전한 관세국경망 구축

- 위험관리 매트릭스팀 운영을 통한 부산신항에 특화된 로컬 C/S 운영으로 부산신항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 신규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통관분야직원의 위험관리 능력 제고

o 몰수 운동화 국내외 무상 기증으로 사회가치 실현

- 몰수된 짝퉁운동화 9,010족을 무상기증하는 과정에서 부산 시니어클럽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의 운동화 만들기행사, 지역 청소년 참여 운동화 꾸미기 한마당개최로 세관·지역 사회 간 소통·화합의 장 마련

o 선용품업체 불법운송 관행 적발정상화

-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지 못한 면세양주·담배를 반송신고 후 외항선에 적재하면서 무단으로 운송하는 불법적 관행 적발, 실태조사·관간담회통관·화물부서 협업, 전산시스템 개선 노력을 통해 선용품공급업체의 보세운송·반출입절차 준수 등 화물관리 정상화 실현으로 밀수입 위험 제거하는데 기여

18

부산세관

관세주사

김우용

o 건강보험수가 편취 목적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고가조작 최초 수사(조작차액 1,657억 원)로 의료보험재정 건전성 강화(‘21.11)

o 우량기업 사주의 해외 임가공비 고가조작 해외비자금 적발(42억 원)하여, 실체 확인이 어려운 해외 임가공 무역 등 특수형태 무역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제기 (‘20.11)

o 분식회계 목적으로 가치한 상품을 고가 조작 수출입하여 매출을 부풀린 업체 적발하여 투자사 보호(‘21.6)

19

마산세관

관세주사

심규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부터 환경유해물품(폐배터리 15,529, 시가 257억 상당)을 부정수입한 업체를 고발조치함으로서 국내환경보호에 기여함

20

경남서부세관

관세주사

심상조

o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주무보직 공백 해소,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코로나 19 극복에 기여함

o 부정감면업체 적발 및 E-mail 영장집행, 추징세액 분할을 통한 조세 수납률 제고 종합적 수행에 기여함

o 쟁점의 논리적 구성 및 법리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적극적 소송업무 수행에 기여함

21

대구세관

관세주사

한은정

o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수입 검사선별 시스템 운영 개선으로 차별화된 통관단계 위험관리 체계 구축

o 대구, 경북지역 성장산업주력품목 등 유의미한 수출입동향을 발굴, 기획 보도하여 세관 위상 제고

o 기업별 맞춤형 Total 지원으로 중소기업 활용 제고

22

광주세관

관세주사

이건일

o 코로나19를 악용한 한탕주의식 범죄 단속으로 공정무역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함

o 원산지 표시업무 단속을 통해 국민안전보호에 기여함

o 탈루세액 추징으로 국가 세수 확보에 기여함

o 관세국경감시 사각지대 해소 및 쾌적한 여행자통관 환경 조성에 기여함

23

제주세관

관세주사

이윤용

o 지역 특성에 착안한 시즌별 불법반입 개연성 높은 품목 정보 분석 및 수사범위의 한계를 초월한 적극적 수사로 불법 부정무역 행위 근절에 기여함

o 제주공항 마약류 우회 밀반입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제주도내 유통 원천차단에 기여함

o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적극행정으로 환전업 등록 절차를 개선하여 반복적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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